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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윤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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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08-26 (목) 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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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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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8.xxx.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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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경유車 모는 서민들 ‘날벼락’
[조선일보 박용근, 김종호 기자]
내년 초로 예정된 경유승용차 출시를 앞두고, 정부는 그동안 예고한 것보다 경유값은 크게 올리고 LPG값은 조금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경유값을 크게 올려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승용차의 판매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세수를 더 걷기 위해 경유에 세금을 많이 부가하겠다는 발상은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계를 위해 1ｔ 트럭 같은 경유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유값 올리고 LPG값은 내리고
정부는 당초 오는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00대75대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많은 경유차 운전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서, 경유차를 사는 게 그래도 경제적이라 판단해서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100대85대50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고한 것보다 경유값은 더 오르고, LPG값은 소폭 내려감으로써, 경유차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컨대 한 달에 200ℓ의 경유를 쓰는 운전자의 경우 이번 경유값 인상안에 따라 한 달 평균 5만원 정도의 연료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LPG 가격인하는 소폭에 그쳐, 한 달에 200ℓ정도 LPG를 쓰는 운전자는 한 달 평균 3000~4000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유차 소유주의 상당수가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환경보호를 위한 경유값 인상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유에 붙는 세수가 늘어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줄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자동차 업체의 엇갈리는 입장
현재 투싼·싼타페·스포티지·쏘렌토·렉스턴·무쏘픽업 등 경유 자동차를 판매 중인 현대차·기아차·쌍용차는 경유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반면, 경유차가 없는 GM대우와 르노삼성은 경유가격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에너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경유와 LPG가격의 조정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곧바로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이사는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할 때 향후 5~6년 이상 운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유와 LPG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내용은 현재의 자동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안’에서 LPG 가격을 대폭 올리자 LPG 차량의 판매는 확 줄어든 반면, 경유차 판매는 크게 늘어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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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