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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한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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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08-24 (화)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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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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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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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경유·LPG 세금인상 유보 검토
발행처 : 서울신문
발행일자 : 2004-08-23
발행일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목 : 정부 경유·LPG 세금인상 유보 검토
정부가 휘발유 대비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 상대가격을 올리려던 방침을 당분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 대신에 내놓은 고(高)유가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 사용자들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가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방침을 확정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방침이 바뀌면 내년에 디젤 자동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조세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의뢰한 용역결과도 이날 공표된다.에너지 세제개편이란 에너지 과소비 억제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경유와 LPG에 붙는 각종 세금을 올려 이들 제품의 상대가격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요구하는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만 가져올 뿐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에너지 세제개편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유가 대책의 최선”이라고 밝혔다.
즉,휘발유 가격을 100원으로 할 때 각각 68원,49원인 경유값과 LGP값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두겠다는 얘기다.정부는 당초 2006년 7월까지 경유값을 75원,LPG값을 60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가 서민들과 택시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LPG값을 정부 목표치보다 낮춰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산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경유와 LPG에 대한 세금인상이 동결되면 정유업계도 환영할 일이고,LPG를 사용하는 운송업계도 한숨 돌릴 수 있으며,정부로서도 기존에 걷어들이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아직 공청회도 열지 않았는데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유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어차피 재경부가 목표한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시행시기가 2006년이어서 지금의 고유가 대책과 무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경유차가 시판되는 점을 들어 조기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실정이다.에너지 세제개편 유보설에 대해 환경부는 펄쩍 뛰고 있다.
김경운 안미현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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