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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남훈
ㆍ작성일	2004-08-17 (화) 15:06

ㆍ조회: 2261

ㆍIP: 203.xxx.203

정유사 "고유가 책임 우리가 왜 떠앉나"
정유업계는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착수에 당혹해하면서도 이번 조사의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 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는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유업계를 희생양으로 삼은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재정경제부는 정유업계의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한 본보의 보도(8월13일자 1면)가 나간직후 16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정유업계에 대한 조 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휘발유 교통세를 ℓ당 10원 내리면 실제 휘발유 소비자가격 인하폭이나 체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연 간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조정하거나 정유회사 마 진을 축소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세금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해 결국 후자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게 정유업계 의 분석이다.

SK㈜ 관계자는 “기름값의 65%가 세금인데, 세금문제는 제켜둔채 고유가의 모든 책임을 정유업계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름값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정유사들 을 타깃으로 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shkim@munhwa.com
[문화일보 2004-08-17 13:13]

황혜정 2004-08-17 15:38	정유사나 정부나 둘다 핑계만 늘어놓는군요... 이러면 고래쌈에 새우등터지는 겪인가요? 힘없는 서민들만 살기더힘드네요.

채종민 2004-08-17 16:26	뭐시라~기름값의 65%가 세금이라고!! 세금 좀 내리고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 세금 몽땅거둬드리면 될것을.. 이것들이 서민들은 죽으라고 혼자만 살겠단 말이쥐.. 이러다 한국에서 못사는거아닌가 모르겠네.. 정책을 어떻게 하는건지..:-@

한호윤 2004-08-23 19:10	난 정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ㅡㅡㅋ 솔직히 정유사에게 삥뜯기는 양보다 나라에 삥뜯기는 양이 많은건 사실인데... 그 삥뜯긴걸 어따쓰는줄도 몰겠고 이번에 비많이와서 사람들 많은피해입었는데 그삥뜯은걸 좋은데다 쓰면 좋으련만...

[서울] 임학준 2007-05-15 15:39	차를 타지 말아야 할듯.. 허허헣;

[충청] 김준 2017-03-02 02: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