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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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윤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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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07-24 (토)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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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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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20.xxx.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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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뚜껑타고 전복되었을때 보상은?
[앵커멘트]
도로위에 튀어나온 맨홀을 지나다가 차가 뒤집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맨홀을 설치한 회사가 아니고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박모씨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 도로를 운행하다 차가 뒤집히는 전복사고를 냈습니다.
도로위에 지면보다 10cm 정도 솟아있는 맨홀뚜껑이 있었는데 그 위를 지나다가 차가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일단 박씨의 보험사가 치료비와 차량수리비로 3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안성시는 다시 보험사에 이 돈을 물어줬습니다.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에서도 일단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안성시는 통신맨홀을 도로면보다 튀어나오게 설치한 KT가 전복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에 맨홀뚜껑 유지관리 책임이 있지만 도로와 맨홀뚜껑 사이의 높이차를 없애는 등 도로 평탄 작업을 할 책임은 안성시에 있고 KT는 거기에 드는 비용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재욱, 변호사 KT측 법정대리인]"도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노후돼서 패이거나 공사로 인해 위험물이 생긴 도로에서 생긴 유사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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