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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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경기]
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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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2-02-26 (일)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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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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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9.xxx.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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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그린벨트에 중고차 전시장?…불법임대 억대 수익
암튼 대한민국은 땅마니 가진 사람이 장땡이야...............
http://news.donga.com/3/all/20120224/44312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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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그린벨트에 중고차 전시장?…
불법임대 억대 수익
[앵커멘트]
서울 강남 변두리의 그린벨트,
개발이 될 때까진 돈이 안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일부 땅 주인들은
매달 수억원 씩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중고차 전시장으로 빌려주고 챙기는 돈입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입에 비해 벌금은 그야 말로 껌값입니다.
지주들은 단속을 비웃고 있습니다.
A 특공대의 윤성철 기자가 단독 고발합니다.
▶ [채널A 영상]수익 비해 벌금 미미하니…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강남중고차 매매시장.
길 건너 논밭에 위장막이 기다랗게 설치돼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중고차 수천 대가 눈에 띕니다..
곳곳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집니다.
[중고차 딜러]
“8천km 새 차야. 등급이 프리미엄이 있고…“
해당 부지는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
중고차 전시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땅 주인들은
매매상들에게 이곳을 불법 임대해 왔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주차장이 생기면 안 되죠. 그게 다 불법이에요.“
확인 결과 차량 한대 주차 공간 당 임대료는 월 15만 원 수준.
한 달에 25만 원이 넘는 매매단지 주차타워 비용보다
10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중고차 매매상]
"같은 경우에는 10~15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
땅 주인들은 임대 수익으로 한 달에 수억 원을 벌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있으나마나한 처벌 규정 때문입니다.
관련법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0.3%를 벌금으로 부과하지만,
불법 임대 수익에 비해 벌금이 워낙 미미하다보니
땅 주인들은 구청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차량을 치웠다가 슬그머니
다시 세워놓는 일이 수년째 반복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이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린벨트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걸려봐야..."
솜방망이에 불과한 규제 앞에서 땅주인들은
관할구청의 단속을 비웃으며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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