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서동욱 ㆍ작성일 2004-09-02 (목) 23:44

ㆍ조회: 2001    ㆍIP: 143.xxx.116

경유승용차 특소세 50%감면…내년 출시 환경친화형 대상·개정안 국회 제출 내년에 출시 예정인 경유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를 1년간 50% 감면해 주는 특소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전날 당정간 합의된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에어컨, 골프채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대상에 ‘환경친화적인 물품’도 포함시켜 경유 승용차의 특소세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유차 출시를 결정하면서 대기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허용치를 2005년에는 ‘유로3’ 기준으로, 2006년에는 허용치를 강화한 ‘유로4’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출시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자동차 업계가 환경친화적인 유로4 기준의 경유차를 내년에 막바로 출시할 경우, 유로3에 비해 가격이 비싸 판매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특소세를 1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특소세 환급 시점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결일 다음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의원측은 “여야간에 합의만 된다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재경위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성 2004-09-03 08:27	특소세 쥐꼬리만큼 깍아주고.. 차를 사게 한 다음... 기름값을 살포시 올리려는 우리나라 닭장 대표들은 언제 양념통닭집에 팔리려나... 에혀...

박우석 2004-09-03 09:27	아 웃긴다... 환경문제 때문에 경유 세금 올리고... 경제문제 때문에 경유차량 특소세 낮추고... ㅋㅋㅋ 머하는건지 모르겠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휘발류의 세금을 낮춰야 할것 같은데... 이건 역시 세수 감소때문에 불가능한가보네...

허태석 2004-09-03 11:27	생색내기 시작... 완전 조삼모사 식이구만...

최진명 2004-09-03 15:17	어흐 짱나....우리나라는 차라리 정치나 그런거 안하구살면 안되나여.....짱나짱나....이래서 내가 요즘 세치가 는다니가영...

황혜정 2004-09-03 15:37	역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꽁수를 생각해 냈군요 대단합니다. 닭머리들 ㅡㅡ...

이창수 2004-09-03 21:43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안하는 군요 -_-;;;

박태희 2004-09-06 23:16	닭머리 아닌거 가튼데요..... 조삼모사로 3년간만 버티면 됩니다.... 대부분은 조삼모사를 알고도 넘어가지요.... 자기만 속는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속는 거니깐 억울한거 없지요.... 일부만 부자되면 배가 아푸지만 모두가 가난 해지면 화내지 않지요.... 모두가 속는거니깐 화가 나지만 그냥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이런 속성을 서로가 잘 알고 잘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정준영 2004-09-07 13:43	윗분 말씀에 올인 됐습니다..

김수철 2004-09-07 20:11	경유 승용차 생산하게 해놓고 경유값 올리기가 미안한 모양이네요. 벼룩도 낯짝이 있으니 말입니다.특소세 쬐금 면제해주고 차사게한다음 나중에 경유값 엄청올려 세금거둬들이는 정부의 얄팍한 속셈 누가모를까봐....... 아휴~ 언제쯤 철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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