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수희 의원 "주요석유제품 공장도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
- "지난해 공장도價, 주요소 가격보다 리터당 55.7원 높아"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5대 정유사가 지난 97년 유가자율화 조치 이후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허위공장도가격으로 지금까지 8년간 총 19조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정유사별 연말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과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정유사들은 지난 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실제로 주유소에 납품하는 주요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의 공장도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고시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 규모가 무려 19조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기름값은 정유사가 책정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유류세와 각종 부대비용, 유통마진을 포함해 결정한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가 지난 97년부터 매주1회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세전, 세후 공장도 가격 및 소비자가격을 고시하는 유가모니터링 제도를 바탕으로 5대 정유사들이 보고한 공장도가격과 전국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을 취합·고시하고 있다.
문제는 5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실제로 판매한 세전 공장도가격이 석유공사에 고시한 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국내 5대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은 실제 주유소 납품가보다 리터당 평균 55.7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동안 판매된 각종 석유제품의 고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은 2조9330여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를 유가자율화 이듬해인 98년부터로 환산하면 8년간 차액은 무려 19조6473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유가자율화 이후 그동안 정유업계의 기름값 폭리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반드시 정부의 묵인 내지 비호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얼마나......
조그만 건수만 있으면 뒤질세라 서로서로 올리더니만....
정부의 묵인/비호 외에 5대 정유업체의 담합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