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8분
|
| ㆍ작성자 |
박희락
|
| ㆍ작성일 |
2004-10-12 (화) 00:40 |
|
ㆍ조회: 1900 
|
|
|
ㆍIP: 211.xxx.82 |
|
|
휘발유· 경유 교통세 10년새 4배로
출 처 : 한겨레신문
발행일자 : 2004-10-11
발행일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목 : 휘발유· 경유 교통세 10년새 4배로
올해 세수 114조 넘을듯
석유류 특소세도 2배로
지난 10년간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서 걷은 교통세 수입이 4배로 늘었다.
10일 재정경제부가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수입은 지난해 10조5억원으로, 1994년의 2조4572억원과 견줘 4.06배로 늘어났다. 교통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도 11조3천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교통세수가 급증한 것은 세율이 꾸준히 오른 데다,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유류 소비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등유·중유·엘피지 등 석유류 세금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특별소비세 수입도 같은 기간에 2조4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재경부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올해 유류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62.4%, 경유가 49.5%로, 이는 미국(휘발유 21.8%, 경유 29.6%)보다는 높지만, 프랑스(74.3%, 65.8%), 독일(73.8%, 66.7%), 영국(75.6%, 74.1%) 등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
20
|
|
BEST-DIY
Home Intro
김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