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6분
|
| ㆍ작성자 |
김인석
|
| ㆍ작성일 |
2004-09-17 (금) 09:13 |
|
ㆍ조회: 2054 
|
|
|
ㆍIP: 61.xxx.131 |
|
|
[펌] 자동차 소비자=봉? 세금 개편 목소리 높아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은 물론 재정 수입 의존도가 특정 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 등록, 보유, 운행 등 4단계에 걸쳐 11가지이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준조세 성격)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12가지로 구성돼 있다.
취득단계: 특별소비세, 특소세교육세, 자동차 부가가치세, 공채
등록단계: 취득세, 등록세
보유단계: 자동차세, 자동차 교육세
운행단계: 교통세, 교통세교육세, 주행세, 유류 부가가치세
이 가운데 공채를 제외한 자동차 관련 순수 세금 징수액은 지난 2002년 23조2011억원으로 전체 세수 128조 8922억원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9만5325대로 자동차 1대당 166만3000여원의 세금이 부과된 셈이다.
승용차만 따질 경우 세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조사 결과 1500cc 승용차를 구입 후 1년간 운행할 경우 세금 부담액은 34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1대 구입해 1년간 몰면 세금만 343만원
이처럼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은 것은 국내 재정 수입의 의존도가 자동차 소비자들과 관련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국세청과 재경부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징수된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자동차 구매, 유류 특소세 포함)는 11조7247억원으로 전체 특별소비세 징수액 14조 7335억원의 7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는 6조2033억원으로 총 부가세 31조 6088억원의 19.6%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조세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필수 도구로 바뀌면서 세금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정부로서는 손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매력적인 품목으로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동차 특소세가 전체 특소세의 80% 차지
그러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들의 사정은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비해 세금 종류는 물론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적다.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는 일본이 6가지(소비세, 취득세, 중량세, 자동차세, 휘발유세, 지방도로세), 미국 4가지(판매세, 자동차세, 연료세, 소비세), 독일 4가지(부가세, 자동차세, 연료세,유류부가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에 비해 세금 종류부터 2,3배 많은 실정.
전체 세수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8%인데 비해 일본과 영국 각각 10.6%, 미국 4%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00cc 승용차를 구입 뒤 1년 운행할 경우 관련 세금은 한국 343만원, 일본 208만원, 독일 213만원, 미국 6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들 나라 국민들에 비해 4.3배에서 최고 18배나 많은 세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선진국과 비교, 세금 최고 18배 많아
우리 정부의 조세편의주의는 최근 단행된 특별 소비세 인하에서도 여실히 반영됐다.
재경부는 지난 1일 특소세 부과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단행했다.
골프용품과 카지노용품, 보석, 귀금속, 고급가구 등 일부 사치 향락 품목이 특소세 폐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자동차에 붙는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동차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9480억원(올해 기준) 정도의 세수 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자동차 업계는 올해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현대차를 제외한 기아, GM대우, 쌍용, 르노삼성 등 4개사는 올해 내수 부문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내수 부진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과다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자동차 관련 세금 과다 소비자들 이용 꺼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16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임이사회를 갖고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고려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이를 근거로 세제 개편을 건의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은 올 12월 중순까지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우선 자동차 특소세를 폐지하고 3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교육세의 일원화, 취득,등록세의 인하, 친 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세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완성차 업계 대표들은 13일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특소세 폐지를 건의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과 국회 재경위,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기초 자료를 보내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관련 세금의 과다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대체 세원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의 세제 개편 추진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0
|
|
BEST-DIY
Home Intro
전대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