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6분
|
| ㆍ작성자 |
김남훈
|
| ㆍ작성일 |
2004-09-14 (화) 19:59 |
|
ㆍ조회: 2090 
|
|
|
ㆍIP: 203.xxx.203 |
|
|
교통범칙금 체납, 車번호판 떼간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차 또는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물지 않은 ‘고액 체납 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을 떼이게 된다. 아울러 여권 발급이나 행정기관에서의 민원서류 발급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고쳐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법정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이 오르게 된다. 예컨대 지금은 무인단속기로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을 내거나 1만원이 더해져 추후 과태료 7만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법정 납부기한을 어기면 10만원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또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강제 견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거부하면 감정기관에 차량 가격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키로 했다.
경찰은 “2001년 69%였던 과태료 납부율은 2002년 61%, 지난해 51%까지 떨어졌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협력하는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4-09-14 18:15]
|
20
|
|
BEST-DIY
Home Intro
김남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