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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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서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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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10-18 (월)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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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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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43.xxx.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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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도 '無人시대'
'주차단속 요원에게 적발되지도 않았는데 과태료 고지서는 날아온 다.
' 앞으로 상습정체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은 주차단속 요원들이 부착한 과태료부과대상 표지가 차량에 붙어있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부산 연제구는 지난달 조달청을 통해 3천200만원의 예산으로 계약 을 마친 무인카메라가 이달 중으로 상습 정체구간인 아시아드로 2 곳과 법조타운 미남로 1곳 등 모두 3곳에 설치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교통신호대에 부착될 이 무인카메라는 360도 회전능력에다 1 00m 전방의 물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줌 능력을 갖추고 스피커까 지 부착돼 있어 현장에서 안내방송을 통해 이동을 촉구할 수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내에 주·정차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경 우 구청에 설치된 메인컴퓨터의 자동차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위 반통지서의 자동출력까지 가능하다.
연제구는 11월 한달 동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으로 삼고 시험가동을 거친 뒤 12월부터 이 무인단속카메라의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연제구에 이어 남구도 연내에 경성대와 부경대 앞 간선도로에 불 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를 설치키로 하고 최근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여서 무인주차단속은 앞으로 시 전 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무인주차단속은 지난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 태료부과대상 표지를 차량에 붙인 사진뿐만 아니라 무인단속 장비 에 의한 사진도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 강남구 와 마포구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이미 이 같은 무인단속카메라 를 설치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가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일각에서는 단속요원이 아닌 카메라가 단속을 하면서 집행상의 융 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인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 다.
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체납을 해도 연체료 등 추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최근 경기불황과 함께 늘고 있는 일선 지자 체의 과태료 체납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직접 인력을 보내지 않아도 단속이 가능하기 때 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단속요원과 차주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 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의 민원제 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예방과 계도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윤기자 nurumi@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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