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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하명수
ㆍ작성일	2003-01-17 (금) 11:29

ㆍ조회: 2041

ㆍIP: 210.xxx.202

경유자동차 언제부터 팔 수 있을까?
오염물질 규제 수위 놓고 정부·업계·환경단체 갈등

환경부가 지난 13일 '경유차 환경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경유승용차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환경부와 환경단체 중심으로 환경위원회가 구성돼 지나치게 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각사마다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환경위는 경유승용차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의 가격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등 경유승용차 허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2월 6일까지 민관 협의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 안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경유승용차가 언제쯤 허용될지, 또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언제쯤 허용될까=정부부처.업계.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려 정확한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다. 환경부 김태식 사무관은 "현재 환경위에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허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판시기를 이르면 2005년, 늦어도 2007년께로 잡고 있다. 닉 라일리 GM대우 사장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경유승용차 도입 시기와 관련, "정부의 단계별 에너지 가격조정 정책이 완료되는 2006년께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정책이 변경될 때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무엇인가=초미의 관심사는 오염물질 배출가스 기준을 어느 정도로 낮추느냐하는 것이다. 현행 경유승용차의 배출 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의 기준보다도 훨씬 까다롭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팀장은 "한국에선 현행 국제기준인 EU의 유로3(Euro III)에 비해 입자상물질(PM)의 경우 5배,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25배나 기준이 엄격하다"면서 "이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기술로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유승용차가 시판되려면 이를 국제 수준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말 정부에 경유승용차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유럽 등에서 많이 팔리는 경유승용차를 내수시장에서도 판매해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등과의 통상마찰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엇갈린 업계의 입장=현대차 그룹은 하루 빨리 시판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시장에 경유승용차를 수출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판매에 나설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라도 국제 규격인 유로3를 기준으로 시판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경부가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민단체의 논리대로 경유차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지난해처럼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GM대우나 르노삼성, 쌍용차 등 다른 업체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기준을 낮추기를 바라면서도 조기 시행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에 새로운 규격인 유로4(EuroIV)가 확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경유승용차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입력시간 : 2003-01-17 09:25:17 유권하 기자[khyou@joongang.co.kr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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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회사 욕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원문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죠~!

"현행 경유승용차의 배출 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의 기준보다도 훨씬 까다롭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배출 허용기준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유가 뭔질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 97년인가 언제적에..
유럽인가 북미에선가.. 우리나라로 경유자동차를 수출할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경유자동차 꿈도 못 꿀 적이라..

그 경유자동차 수입을 못하게 하려고 환경부와 쿵짝~쿵짝~ 쿵짜라쿵짝~ 해서 ..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기준치를 엄청 높게 해 놓아 경유자동차 수입을 사실상 못하도록 제한 해 놓은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옛 선인들은... " 도끼로 제 발등찍었다. " 라고 말씀하셨죠..
에혀..

[경기] 신재훈 2011-02-06 11:24	안전운전 제일에 포인트 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