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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하명수
ㆍ작성일	2003-01-30 (목)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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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에 MP3파일, 스트리밍 삭제해야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포털사이트 등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의 회원들은 앞으로 불법 MP3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연결하는 링크를 자신의 커뮤니티에 올려놓지 못할 전망이다.
30일 문화관광부와 관련업계 및 단체에 따르면 한국 음반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는 네티즌들이 음악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MP3 음악파일이나 스트리밍 사이트와 연결하는 것을 제재키로 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음반관련 단체와 다음, NHN, 프리챌 등 포털사이트는 지난 29일 문화부 주재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4차 협의를 갖고 조만간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시작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MP3 파일이 자료실에 보관되거나 스트리밍을 링크해 놓은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이들 자료를 삭제해야 향후 정상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음반관련 단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감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MP3 파일 등을 발견하면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까지 고려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음반관련 단체가 불법으로 올려진 MP3파일이나 스트리밍 링크를 제재하는 데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또 음반관련 단체는 협조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내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정소송시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관계자는 "곧 제재를 시작하는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로 포털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 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협의는 콘텐츠와 자료의 자유로운 교환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시행하는 포털사이트 업체와 음반관련 단체는 네티즌의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음악카페 5천여개가 불법 MP3파일 교환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다음 측에 이들 카페를 폐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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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당 안 되어서.. 해당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