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3000여곳이 오는 12일 하루 동안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 주유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문식 회장은 “주유소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안에 따라 지난 2일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연기했다”면서 “산업부와 만나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주간보고를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산업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1만3000여개의 주유소 중 오는 12일 동맹휴업 동참 의사를 밝힌 주유소는 무려 3029개에 달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유소협회가 향후 정부 대응에 따라 2차 동맹휴업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초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주유소 석유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 보고다. 이는 주유소 사업자가 도매로 구매한 물량과 소매로 판매한 물량의 보고주기를 그동안의 월간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것.
정부는 보고주기 단축을 통한 물량흐름을 분석, 가짜석유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유소업계는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규제라고 반발해왔다.
김문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유소업계는 연간 약23조원의 국세 징수 대행은 물론 유류세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업계 요구는 외면한 채 대형마트, 농협 등 대기업의 주유소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등 가격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유소를 가짜석유 취급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주간보고라는 규제를 만들어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전국 수많은 주유소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