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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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김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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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09-24 (금)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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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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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69.xxx.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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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기간..
무단방치나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지에 계속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와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그리고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타인명의 자동차 등입니다.
밴형화물차의 창문을 개조하거나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거나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경우 또는 등화장치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소음기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 음주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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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영생
2004-09-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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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교부 홈피에서 따왔습니다...새로 적기에 모해서 탯글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의 취지는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 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소하며,
◦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단속이 되는 불법자동차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단방치 자동차는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며
◦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며
◦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써
-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가 대포차의 유형이다
□ 그리고 일제정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구별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통·반장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신고처리체제도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 경찰청 음주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
◦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 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200(승합, 사업용)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
□ 건설교통부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관할 시·도 교통관련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자~ 다들 무사 운행을...파이널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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