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ANDODIY.com 코란도다이 ( 0 ) , 코다이 ( X )

ㆍ작성자	김동우
ㆍ작성일	2004-09-01 (수) 02:39

ㆍ조회: 6922

ㆍIP: 220.xxx.215

( 펌 ) 밴도 승용세금 내라???
엔카에서 그대로 퍼온글입니다.
정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이미 화물로 등록됐다 해서 안심할수는 없는듯.
잘하면 승합꼴 나겠네요.

질문-   자동차세 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알고 있고 화물(레토나,코란도,무쏘스포츠 등등)차는 2005년 12월까지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서 폐차까지 화물세금(28,500)으로 적용한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천일보 사회면(18면)에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등록 시점 구분 없이 바닥면적 1-2㎡ 화물자동차와 7-10인승 승합차를 모두 세금이 무거운 승용차로 분류키로 했다"

" 변경되는 세금체계에 따라 2천 500cc 그레이스 밴 차량의 자동차세는 현재 연간 28,500원에서 55만원으로 무려 19.2배나 껑충 뛰게 된다."

여기서 " 등록시점 구분 없이 " 란 말은 등록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 현재 있는 모든 화물 밴 차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 그레이스 밴이 19.2배나 뛴다고 하면 제 차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레토나 밴(2인승)을 타고 있고 아빠는 무쏘 스포츠를 세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하셨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행자부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천일보 기자와 통화했습니다.
기사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즉,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자부 담당자와는 내일 통화하기로 했고,
겸사겸사 건교부 담당자(세금 담당말고 자동차관리 담당)와
통화했습니다...

정리한 의견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은 건교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화물형 밴 차량의 승인이나 규격조건 등은 건교부 소관이
맞지요.
그렇지만 건교부는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밴형차량은 폐차시까지 화물로 인정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금은 건교부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네,알겠음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에서 부과하지만
전체적인 통할은 지자체의 수장인 행자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는 최근의 재산세 파동처럼 많이 걷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자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인상시기를
늦춰보려는 것이 현상입니다.

행자부 담당자와 아직 통화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세제가 일부 바뀌는 내년 1월1일을 시점으로
화물차 특히 밴형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금도 손을 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일보 기사는 그런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여 기사화 한 것으로
보이구요.

기사내용에서처럼 또는 우리가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볼때
만일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없이 돌쇠처럼 밴형 차량의 자동차세금을
인상한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은 분명하지요.

이런식으로 매듭지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1)화물로 인정되는 한 적어도 그 차에 대해서는 지금의 세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2)만일 승용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다음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실제 밴형 차량은 그 용도를 볼때
화물로 인정받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2밴이나 3밴까지는 화물로 보는 것이 타당시 되지만
코란도밴이나 스타렉스 6밴등은 실제 유지비 저렴한 승용승합으로
애용되는 것이 다반사임은 대부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1차 잠정 결론입니다.

기사내용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년부터 밴형 차량이 승용세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화물로 인정되는 밴형 차량 또는 화물차라고 해도 기회만 되면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주관부서의 입장이니 언제일지는 몰라도
조금씩 오를 것은 분명하다.

방금 행자부 담당 하시는 분과 통화했습니다.
친절한 답변으로 기분까지 좋아지더군요...

인천일보 기사는 관계자 회의 내용이 나간 것이라고 하더군요.
즉,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그렇지만 어떤 것도 책임있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지만,
의미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으로 세금 인상되는 데 비해
밴형 승합차(6밴 등)는 거의 승합차로 이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앞으로 방향은 1차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로 인정되는 한 화물세금으로 납부하던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든지 하는 쪽으로 가닥잡힐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관계기관 협의후 구체적인 보도자료 배포한다고 하니,
예의주시하면서 행자부 발표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세금이 대폭 인상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  기름값 11원 인하 했다고 잠시 좋아했던 내가 바보지..

요기조기서 돈달라고 손내미는 꼴들 하고는 ㅡㅡt

에잉~ ㄴpg 로 바꾸든가 해야지..ㅠ_ㅠ  너무 힘든 청춘

황혜정 2004-09-01 04:01	정말 대책없군요. 돈에 혈안되어 어떻게든 국민들 등쳐먹으려는 정부 한심 합니다. 밴차량 승용처럼 타고 다니는경우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승차감 소음 그리구 승용차와 비해 상대적 차가격 이것들 모두 가만하고 비싼돈 주며 차 구입했더니 이제와서 명분없는 세금 인상 유류인상 하여튼 모두 인상이네요 정부측에서는 1%가량 재산세 감면해준다 합니다. 정말 재산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만 먼넘에 재산세1% 줄여준다는데 ㅋㅋㅋ 1%줄이고 30%올려먹으려는 수작 같습니다. 세상 살이 더욱 힘만 드는군요...

최재우 2004-09-01 09:00	어제 마신술이 확 깨는군요..

김남훈 2004-09-01 09:35	이미 7인승합의 전례가 있었으니 몇년 유예하면서 순차적 인상으로 가닥을 잡겠군요. 자동차 1~2년 타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저같은 경우 10년) 안목에서 계산기 두드려서 구매한 차량을 '3년 유예'정도로 바꾸면, 예정에 없던 세금은 차치하더라도 중고차값 하락분이나 낮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초기 추가투자비용 등 개인의 재산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까. '유예'의 경우도 차단해야 하고,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집단소송도 참여할 것입니다.

김상모 2004-09-01 12:51	허울좋은 세금 상향 평준화... 또 시작이군요... 정말 균형감각이라는게 뭔지 인지가 안되는 모양이네요. 국민을 납득시킬수 없는 세금상향평준화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골프채,보석등에 매기던 세금은 면세하고 경유값과 밴차량의 승용차량 세금화를 추진하며 형평성을 논하다는것이 얼마나 우매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 했으면 좋겠네요.

이진우 2004-09-01 12:54	정말! 열린우리당 후회 막급입니다! 배신감!! 뭐라고 말을 할수 없군요! 서민 어쩌고 운운하면서 머리속에서 뭘 생각 하는지....... 나라가 시민을 죽이는 군요!!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모두!!(n)

김경래 2004-09-01 21:17	그럼 승용으로 개조해야하나~~ ㅡㅡ^ 세금문제때문에 승용차의 두배정도의 돈을 주고 불편한 밴을 구입했는데 말이죠 참 어이가 없네요...돈은 벌 곳이 없는데 세금은 나날이 더 걷고

허시엽 2004-09-01 21:22	집단 소송 환영합니다....... 승합 7인승은 사람이라도 마니 타죠.. 우린 딸랑 두명밖에 못타는데 승용이라니...... 만약 이대로 저 엉뚱한 기사대로 흘러들어간다면 집단소송 환영입니다...

한호윤 2004-09-01 21:35	아 그러게 해외이민 영주권 시민권 공동구매하자니까요 ㅡㅡ;; 아프리카 열대우림지역두 환영

유근창 2004-09-01 21:46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밴차량은 화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승용을 구입하실텐데.... 승용차를 타신다면 화물이 아니라 승용으로 보험료가 아주 아프게 나옵니다.화물 경력은 아무 소용 없고 승용 경력이 0 이니까요. 대단합니다. 정부.

박주영 2004-09-01 23:15	참~~할말이 읍게 만드네여~씨댕들~ :-@

강민구 2004-09-02 00:38	대책없습니다..^^ 그냥..대포로..만들어야지요..ㅡ,.ㅡ

구전모 2004-09-02 00:51	수도 이전할려는데 돈이 없어~~~~~~ 정말 머리 굴리고 굴리는구먼........... 어디까지 하나 한번 두고봐야 겠슴다.....

정경석 2004-09-02 01:07	할말이 없네요...저는 한달전에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비싸더라도 경제적인 코란도를 선택해서 타고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후아... 정부가 사람들 돌게 만드는데는 한 가닥하네요... 집단소송 환영합니다..저도요...

차상훈 2004-09-02 08:21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듯. 지구를 떠나고 싶따는 에혀~~~~~ 욕할기운도 없네여

박영재 2004-09-02 08:25	우리모두 코란도타고 청화대로 처들어 갑시다.~~~

김준호 2004-09-02 11:13	저도 얼마전에 코란도를 구입했는데.. 기름값오르지. 이런기사가 나오지...정말 참담하에요..... 저도 집단소송 환영합니다....

김윤수 2004-09-02 12:06	이래저래 힘드네여!!!!!!! 정부가 원망 스럽네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폭파 시켜야죠!!!!!!!!!!! :):d;):o:-@:-@:-@:-@:-@:-@:-@:-@:-@:-@:-@:-@:$:s

방선우 2004-09-04 02:59	그러게..놈현뽑지말았으야디!ㅜㅜ 딴놈도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놈현같이 세금올리기에 급급하진 않지!!

방선우 2004-09-04 03:01	만약 세금승용으로 올리믄.. 격벽검사하고 단속하믄..아가리를 찢어놓을껴..

조제민 2004-09-05 22:42	이리저리 할말 참 많게 만드네요...ㅜ.ㅜ 솔직히 란도리 오너분들 중에 밴타시는분들..격벽 불편한데두 다 달고 댕기면서..승용으루 세금내라그라면...도대체 어떤말 들을려구 그러는지.. 답답스럽네요..댄당할놈들..

윤형수 2004-09-06 16:09	지금까지 승용차 4대로 17년 타다가 이번 3월2일에 TX-5 구입하여 하나하나 가꾸고 정을 붙이며 지내왔는데... 말도 안되는 논리로 경유가 인상에다가 (수십조 아니 수백조를 거둘려고 이전비용으로 ...) 화물차(2밴)에다 일반승용과 같은 세금을 거둘려고 하니 머리가 확 돌아버리고 말 것같다. 교실(고딩) 수업을 하고 나와서 여기에 들어와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나라 아닌가 이 정부가 어디로 갈려고 하는가?

전인수 2004-10-07 01:01	오늘부로 승용세금 무서워서 고민고민하다 2밴을 구입했는데 ...... 필수품인 자동차를 구입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의도가 궁금하구려????? 대한민국 조세 전문가들의 조세부여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되다니,,,, 펑크난 재정 메꾸려고 손도 안대고 코풀려고 하네..........

최은철 2004-10-12 10:00	이런.말두안되네요..뒷유리 판넬에.승용처럼 의자만들어 어둡속에...................정부가.조세에 혈안이되 있으니.2밴이여..영원하라..쭉욱

[경기] 임지혁 2007-12-14 19:22	승용세금;;; 헐... 이거 어쩌라는건지 원

[전라] 장창준 2008-04-01 21:17	불안해서 아직까지..관련법규 찾아보는데...답이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