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조선일보 8일자 조선 경제에서 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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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와 통상마찰 우려... 관련 법 개정 검토"
정부는 특별소비세 부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5인승 레저용 픽업트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
정, 특소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건교부에서 화물차 승인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5인승 픽업트럭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간주해 특소세를 부과했으며, 이와 유사한 미국산 수입픽업트럭에 특소세를 과세할 예정이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
의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가 법령을 개정, 레저용 픽업트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4분기 한, 미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인승 픽업트럭 과세 문제가 통상마찰로 번질 것을 우려해 특소세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fides
2002-11-08 18:18
참나... 미국이 까라면 까나.... 에휴... 한숨만 나오네....ㅡㅡ
박주용
2002-11-09 12:11
국내에서 문제 제기 할 땐 들은 척도 않더니만... 바~아 ~보~오, 비~잉~신~인~ 가트니라구 ...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