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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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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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07-09 (금) 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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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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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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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단
차량 1천5백만 대 시대. 여기저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길을 가다보면 멱살을 잡고 서로 '내가 잘했네'라고 서로 우기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어김없이 새로운 '하얀 스프레이 자국'이 그려져 있다. 여느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으려고 애쓰는데 어떤 이들은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바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이다. 교통사고를 직업처럼 내는 이들이다.
협박에 약한 여성 운전자 집중 타깃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대개 가정주부나 노인 등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6월 2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붙잡힌 이모씨(36) 등 3명이 대표적인 예다. 이씨 등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여성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고, 미리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운전에도 미숙하고 마음도 약한 여성들은 `구속'이란 말에 놀라 순순히 합의금을 내줬다.
주범인 이씨는 차량 접촉사고 이외에도 서행하는 승용차 옆을 걷다가 고의로 거울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땅바닥에 팔을 긁어 상처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씨는 총 16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중 한 명은 이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딪힌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가 '뺑소니범'으로 신고돼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6월 9일 충북 옥천경찰서에 붙잡힌 김모씨(31) 등 2명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저지른 뒤, 합의금으로 3백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쉽게 꼬리가 잡힌다. 언제나 피해자인 탓에 수많은 피해경력이 남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험회사의 주요 감시대상이 된다. 실제로 주부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질렀던 이씨 등은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제 교통사고 보험사기도 진화해 올해 4월 29일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붙잡힌 송모씨(30-보험설계사)와 안모씨(44-전 보험설계사), 김모씨(44-전 보험설계사) 일당은 부부와 고향친구, 학교 선-후배, 자신들이 보험에 가입시킨 이들을 동원해 총 16건의 위장사고를 저질러 총 315건의 보험금 11억 4천여만원을 타냈다. 어지간한 중소기업 규모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잔머리'를 썼다. 예를 들면, 김씨는 안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아내와 딸이 도로를 횡단할 테니 교통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해 아내와 딸 명의로 가입했던 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총 6천5백여만원을 가로챘다.
안씨는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또다른 김씨에게 어느 곳에 가면 자신의 내연녀와 아내가 탄 차가 있으니 접촉사고를 내라고 부탁해 보험금을 챙겼다. 송씨는 안씨의 내연녀와 짜고 접촉사고를 냈다. 다만 '접촉'의 세기를 조절하지 못해 한쪽 눈을 잃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번갈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면서 사고를 낸 이들은 합의금보다는 생명보험금을 노렸다.
6월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김모씨(26) 일당 22명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종합선물세트'였다. 서모씨(25-수배중)와 김모씨(26), 이모씨(25)는 같은 파 조직원으로, 김모씨(24) 등 다른 파 소속 조직폭력배 5명과 일반인 14명과 짜고 교통법규 위반자와 고의사고 14회, 교통사고 가장 7회, 사기단끼리의 위장사고 4회 등 총 26건의 사고로 2억 1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특히 원룸에서 합숙하면서 다른 조직폭력배 5명과 일반인 14명을 끌어들인 다음, 이들로 하여금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조직의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전북에는 돈이 될 만한 사업(?)이 별로 없어 이런 범행을 선택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요즘 조직폭력배는 돈을 위해서라면 파도 구분하지 않아 3개 파 출신의 조직폭력배가 연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신모씨(18) 등 후배 3명이 받은 합의금을 조직운영비로 사용하게 달라고 협박하거나 이들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보험회사 직원을 찾아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조직폭력배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각 보험사에서는 특수사고조사과를 신설해서 보험사기 사건을 전담케 했지만,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최근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6월 12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붙잡힌 이모씨(20) 등 5명은 렌터카를 빌리면 빌리는 순간부터 보험에 가입된다는 점을 노려 고급승용차 두 대를 빌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피해자를 정해 렌터카로 살짝 친 뒤,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챙겼다.
최근에는 렌터카 이용하는 수법 등장
최근에는 고등학생까지 개입해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6월 16일 전주 중부경찰서에 붙잡힌 강모군(17-고3) 등 고교생 8명과 김모씨(18-대학1년) 등 4명은 지난 2월부터 새벽에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1천 9백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4월 18일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보상금을 요구하자 도망간 상대방을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으나 증거품으로 제시한 차량 파편 등이 일치하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TV 등을 통해 이런 사기 수법을 배워,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렇게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진단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목이 아프다'라고 말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업계간 전산망이 공동으로 운영되지 않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범죄 혐의점을 재빨리 찾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보험범죄전담기구'를 설립해 입체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용 기자 politika9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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