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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상] 최혜성
ㆍ작성일	2011-01-19 (수) 17:14

ㆍ조회: 5364

ㆍIP: 121.xxx.78

2011년 7월 보일러등유 사용 전면 금지
2011년 7월 보일러등유 사용 전면 금지
유사석유 불법 전용 폐해 심각, 등유 일원화 결정
염신영기자 poetique@eoilgas.co.kr

2011년 7월부터 보일러 등유 생산 및 사용이 전면 폐지된다.

1998년 서민용 난방연료로 도입됐던 보일러등유가 끝내 폐지된 데에는 본 목적인 난방연료 이원화의 필요성 보다는 공사장 덤프트럭,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는 배경이 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주유소 유통마진과 가격에 대한 압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늘어나지만 단속인력이 충분치 않아 이제는 단속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보일러등유의 가격이 실내등유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고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2006년까지 꾸준히 그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2007년을 기점으로 수요가 거의 없었던 하절기를 포함해 전체적인 보일러등유 소비량이 증가하는 이상한 형국을 보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보일러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거나, 유사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다.

실제로 2007년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한 건수가 7건에서 2009년에는 70건으로 10배가 늘었고, 유사경유 제조원료로 혼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7년 212건에서 2009년 313건으로 약 100여 건이 늘어났다.

보일러등유의 불법 전용 폐해의 심각성을 연구해 온 한국석유관리원도 ‘등유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연구 결과’에서 보일러등유의 부정사용으로 연 평균 3710억 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석유관리원의 연구결과와 관련해 정유사 및 주요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석유사업자는 보일러 등유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발전사의 발전 설비가 기존 경유 연료용 발전 설비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보일러등유를 폐지하면 기존 발전설비에 경유를 대체해 사용 해야 하고 이 경우 경유 가격이 보일러등유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연료구입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지역 발전사업자의 경우 보완 대책 마련을 요청중으로 지경부는 면세나 전력산업기반 기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보일러등유가 폐지할 경우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탈루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또 선량한 석유사업자를 보호하고 등유규격 일원화에 따른 사회적 유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내년 4월부터 보일러등유 생산 중단을 정유사에 요청하고, 재고 소진을 통해 자연스러운 시장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결정이 만연한 유사석유 근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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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등유 폐지반대 운동도 하시네요
http://cafe.naver.com/kimyooo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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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기현 2011-01-19 17:45	잉? 그럼 기름보일라 쓰는 분들은 어케하라고???

[경상] 김병화 2011-01-19 17:54	아 자취방 ㅡ.ㅡ; 기름 보일러인데 ㅡㅡ; 어쩔 ㅡㅡ;

[전라] 신성식 2011-01-19 18:10	ㅋㅋㅋ 그럼 보일러 난방하는데...교통세 주행세 교육세...ㅋㅋㅋ "지경부는 보일러등유가 폐지할 경우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기대효과는 유사석유 사용근절이 아니라....세금확보..ㅋㅋㅋ 갈수록 재미있는 나라가 되어가는것 같아요....

[경상] 한기수 2011-01-19 18:46	10일전에 석유난로샀는데 .....

[경기] 배수창 2011-01-19 19:09	홈 저희 집도 시골이라 나무하고 기름 겸용 보일러 흑....... ---테리수---

[서울] 강병길 2011-01-19 19:55	아 우리서민만 죽어나가는구나 ~

[서울] 김성곤

2011-01-19 23:32

보일러 등유하고 백등유하고 다른거 아닌가요?? 같은건가?

아니 정말 몰라서요..

빨간색이 보일러등유, 투명한색(누리끼리한색)이 백등유..

빨간색 등유를 생산 중단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김성곤	기사에 나와있는 실내 등유가 백등유아닌가요???	1/19 23:34

[경기] 박진수 2011-01-20 00:04	암튼 쥐새퀴 대가리 굴리는 하고는... 거기에 조삼모사 국민들 박자 맞춰주니.. 지금의 상황이 왔지요. 뭐 자업 자득.. 복불복 입니다. ㅡ,.ㅡ^

[경상] 최혜성

2011-01-20 16:37

《Re》김성곤 님 ,
네 보일러 등유(적등유)가 생산중단됩니다.


김성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20 17:23

[충청] 임향열 2011-01-20 21:07	적등유 꼭 피료한데 어쩌지, 큰일이네요

[경기] 심경호 2011-01-21 06:15	그런다구 유사석유가 없어질까요? 오히려 유사석유두 가격만 더올리는꼴이될거같네요...저 양반들은 도대체 무슨생각들을하구 사실까? 서민인게 죄구만...

[전라] 김명수 2011-01-23 10:34	보일러등유>>>홍등유, 백등유>>>일반적으로 많이사용하는 투명한등유(석유)입니다. 위 보일러등유는 보통 가정용으로 잘안쓰져...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분들은 걱정안하셔도 대염....

[충청] 김정현 2011-01-25 05:54	서민인게 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게 죄죠 등유를 차에넣어서 고장이 나든 입으로 마시든 자기맘인데 왜 그걸 법으로 규제하는지... 참 석유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왜이리도 심각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