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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경기]
나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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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12-26 (일)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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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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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82.xxx.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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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자동차보험료인상, 공청회
최근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달 안에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과 10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3% 안팎에서 두달 연속 인상했습니다.
손해율이 올라가서 거둬들이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만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자동차 보험문제를 여러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지출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경찰청 협조하에 음주운전 등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늘려서
교통 사고 자체를 줄이는게 첫번째 방안입니다.
보험 판매 수당이나 과다한 수수료의 지출도 제한해 보험사의 사업비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진료비와 입원 일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줘서 무사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일단, 보험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인터뷰: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이러한 기회에 매번 말만 꺼낼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는 데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업계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비업계 대표는 아예 공청회에 나오지도 않았고,
의료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처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생각보다 금융이라든지 보험쪽에 계시는 분이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
생각보다 너무 모른다는 데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까지 덜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2월 22일자 YTN 뉴스발췌)
이제 곧 해가 바뀌는데...
보험료 또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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