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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경상]
진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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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1-03-23 (수)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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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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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2.xxx.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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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도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또 자동차보험 체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중고차 매매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출고 4년 뒤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검사장비도 설치됩니다.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보험금을 노린 가짜환자 방지를 위해 부상정도가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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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