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면 매년 550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보험료도 5년간 39만원을 줄어 장착비용을 감안하더라도 20만원 가량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부회장 이상민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량 영상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안전법개정안’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영상기록장치(차량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이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7월 26일 대표 발의됐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가 ‘자동차 영상 블랙박스 보급 및 설치효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설 박사는 “2011년 10월말 현재 전국 자동차 총 1840만대에 영상 블랙박스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총 비용은 3조 7000억원이 들지만, 그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블랙박스 사용기간 5년간 총 5조 8000억원에 이르러 편익/비용 비가 1.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 개인적으로도 영상 블랙박스 장착비용이 개당 15~20만원이 소요되지만, 블랙박스 장착기간 5년 동안 보험사가 3% 할인해 주는 보험료 절감분이 9만원, 사고율 감소로 인한 무사고 할인액이 5년간 30만원으로 총 39만원에 이르러, 편익이 비용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도 모든 자동차에 영상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면, 운전자들이 조심운전을 하는 효과로 인하여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약 550명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상블랙박스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특히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고승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소기옥 안전개선과장, 경찰청 박생수 교통안전담당관, 국회교통안전포럼 이홍로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교통안전공단 강동수 박사,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오라컴 서장원 기술이사, 시민교통안전 김기복 대표, 안전생활실천연합 허 억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 김주석
2011-11-09 16:45
문제는 이를 빌미로한 차량가격 상승과 순정블랙박스를 저질 블랙박스로 장착해 있으나마나하게 만들어 놓고, 결정적순간에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동차회사가 꼭 있을거란 예감.....
게다가 차후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관련한 문제들도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
이런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법에도 반영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남지훈
2011-11-11 09:55
이걸 좋다고 해야하나 안좋다고 해야하나?
[경기] 김공현
2011-11-11 12:22
어찌되었던 블랙박스 필요한 것 같아 장착 하려고 합니다.
[경상] 박현권
2011-11-13 17:27
저두 블랙박스달고싶어융 ㅠㅠ
[충청] 최상준
2011-11-14 06:22
저는 오늘 하니구매 했네요 시골길을많이다닐라니필요할것같어서요
[경상] 강승규
2011-11-15 22:13
블박달고는 운전이 순해졌어요.. ㅎㅎ;;
[경상] 장희은
2011-11-17 14:13
보험료 올리지 말고 보험사에서 하나씩 줬으면.. ㅎㅎㅎ
[경상] 손상혁
2011-11-19 10:14
이쯤되면 나두 달아야되나 ㅇ.ㅇa
[충청] 양은규
2011-11-20 21:12
코란도 밴은 할인 안된다믄서...요
[서울] 정준홍
2011-11-23 21:00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뭐 결정하기가......
[강원] 이근우
2011-12-19 20:22
gps달린 건 만 된데여
[경기] 배상완
2012-01-09 14:19
요즘 블랙박스 사고영상들 보면 없었으면 사고해결하기 힘들었을꺼 같은 영상 많이 있더라구요... 좀 있으면 네비처럼 필수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