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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기] 조성민
ㆍ작성일	2011-10-22 (토) 11:58

ㆍ조회: 4421

ㆍIP: 222.xxx.216

금년 11월 일반인 LPG차량 구입가능 읽어보세요 ^^
[LPG 차량 일반인 판매허용 관련 안내문]

<현재 진행 및 추후 계획>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
- 심의 후 법제처 심사
- 개정 공포(2011.11. 25 예정으로 추진 중)

<주요 질문 및 답변>
1. 대상 차량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5.6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서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
* LPG 택시나 LPG 렌트카는 해당되지 않음

2. 언제부터 시행하나?
- 2011. 11. 25부터 일반인 구매 가능
-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 11. 25일)부터 구매 가능(예정)
* 시행 규칙4이 개정. 공포되어어야 확정됨(입법 예고시 시행 예정일은 11월 25일)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은?
-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 차량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니 사용기간의 합
-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과 상속후의 사용기간을 합

4. LPG 승용차를 누구에게 팔수 있나?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 가능
-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5. 장애인 중고 LPG 차량 구입한 경우는?
- LPG 렌트카. 택시를 장애인이 구입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6.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우 차량관리
-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관리법" 적용, 재판매도 가능

7. 장애등급 취소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5년이 안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함

8. 일반인이 LPG 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을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 차량을 여러대 보유 가능

9. 5년경과 차량 보유 장애인 LPG 차량 추가 구입 가능 여부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

10. 자동차 불법 전용 우려?
-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자동차 이력관리 또는 전산체계등으로 확인

11. 장애인 보호자의 범휘 변경(확대)
-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동 규칙 개정(안) 또는 위의 지경부 담당 사무관 예상답변도 규제개혁 위원화나
법제처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개정된 사항이 공포되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성민 010-7769-3278 네이트온 cjssla12@네이트

[경상] 최상준 2011-10-22 20:11	인터넷에 lpg 중고매물 가격보니 이전보다 200~300 정도는 오른거 같더군요;; 그것도 5년 된차량들이 연식이 더짧은 차량과 비슷한가격을 형성하는 기괴한 현상이 ㅉㅉ;;;

[경기] 박종용 2011-10-23 02:13	연비 안좋고 겨울에 시동 일발 장전 안되고 충전소 찻아다녀야하는 lpg를 개인이 살수 있다고 가격을 올리는건 말도안됨 ㅡ.ㅡ;; 더군다나... lpg가... 싼것도 아니고 요즘은 1000원 넘는데...

[경기] 김재선 2011-10-24 14:06	LPG 연비 안습에 겨울철 정말 불편하구요 고개올라가면 죽음에 한적한 곳에서 충전소 찾기도 어려워 정말이지...

[충청] 임향열 2011-10-25 16:23	5년경과 가스 중고차, 매일 돈퍼붓다 판나겟네요. 가스차는 중고 사는거 아니라는데요

[제주] 김영호 2011-10-26 16:11	06년식 직분사 가스차면 괞찮을 것인데요...분명 메리트 있습니다.

[경상] 박용훈 2011-10-27 19:24	집에 lpg 차가 있지만...1000원이 넘어가는 가격탓에...별로 lpg차의 메리트가 없지요..ㅡㅡ

[경기] 김광수 2011-10-27 22:18	06년식 오피러스나 TG처럼 LPi로 나온차량은 10만 미만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세금은 만만치 않겠지만..^^:;허허~ 그나저나 가격 오르긴 올랐더군요~~

[전라] 김태준 2011-11-12 14:51	생각보단 많이 상용화까진 안될꺼 같아요,

[경기] 배상완 2012-01-09 14:22	최소 5년 넘은차들만 나올텐데 lpg중고차 이미지가 좋을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