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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작성자
[경기]
김종호
ㆍ
작성일
2007-07-19 (목) 15:09
ㆍ조회: 3887
ㆍ
IP: 218.xxx.73
유사석유 쓰는 운전자 28일부터 과태료 50만원
운수회사.학원 등 대량 사용업체 최고 3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오는 28일부터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쓰다가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자 외에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유사 석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유사 석유를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체 유류시설을 갖춘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유사 석유를 쓸 경우 사용량과 빈도에 따라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50%까지 할증할 수 있어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산자부는 시행일인 28일 이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첨가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유사 휘발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서울] 이준용
2007-07-19 15:38
기름값을 내려 주는게 빠를텐데....
[경기] 김경철
2007-07-19 19:15
스글것들...
내차 고장난다고 지네가 고쳐줄것도 아니고
매연이 더나오는것도 아니고 머가 문제여
세금?
그건 니네가 좀 내려주던가////
욕나오네요.... ㅡㅡ^
[경기] 김경철
2007-07-19 19:56
이렇게되면 통에 담아오면 우찌되려나요 ㅋㅋ
난 통에 담아와야지///
[서울] 전동령
2007-07-19 21:33
유사제품 사용하진 않지만, 법적제재를 가할 필요까지 있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금"때문이겠죠.
기름값이나 내려주지...
-Rookie-
[강원] 권혁원
2007-07-19 22:27
세금 더 걷을려고 안달이 나있군요....
[서울] 김영훈
2007-07-19 23:21
다른말이 생각안나네여.. "못된놈들.." 이란 말밖에...
별별것을 다걸구 넘어지네요... 할일없으면.. 기름값을 내려주던가 정말... 뭘얼마나 더 긁어 먹으려구..
[경기] 한남식
2007-07-20 11:48
우리 나라 기름이 다른나라보다 비싸죠.... 3/2가 세금이라죠....
[경상] 전용철
2007-07-20 15:54
생계형 범죄 아닌가요? ........ 생계형범죄라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포장마차 트럭이라든지 택배 차량이라든지.ㅋ
우린나라 생계 붙음 좀 봐주잖아요
[경상] 김천해
2007-07-21 08:11
이넘들 도대체 세금가지고 뭘하는데 자꾸 이러는거야.. 정말 미치네..
[서울] 김현철
2007-07-22 22:41
하는짓거리들이 답답하네요~
[경기] 박정연
2007-08-01 19:41
유사제품 사용하진 않지만, 법적제재를 가할 필요까지 있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상] 추성표
2007-08-06 22:39
사실 나도 코란도 사기전에 한번 넣어 봤는데... 정말 중독임 ㅋㅋ 유사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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