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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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강경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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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2-12-18 (수)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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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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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8.xxx.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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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차량 구조변경 2월쯤에나...
박승국의원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박승국의원님의 지시로 밴화물차량 유리허용과 관련한 규칙개정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입법예고 날짜 및 개정시행 예정일자를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교부 장관의 개정약속 이후 진행과정을 건교부의 말만 듣고 전달했다가 건교부 관계부처의 업무처리가 하루이틀 날짜가 지연되어 본의 아니게 하루가 멀다하고 기다려 온 여러분들께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건교부에서 보여준 무성의한 민원처리자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분을 느끼고 있으며 개정이 되더라도 관공서의 대민자세는 개선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교통부가 관계부처에 발송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문을 기초로 건교부 담당 서기관과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입법예고 및 시행예정일자를 공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 23개 부처)에 발송한 공문(문서번호 자관91153-1062)의 내용에 따르면 2002. 12. 26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3일 이내에 입법예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 동안 건교부가 입법예고 시한을 11월 말이라 했다가 또 12월 초 이런 식으로 지연시켜온 것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되며 규칙의 규제개혁심사는 없다고 하니 입법예고 후 바로 법제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소요기간이 업무다소에 따라 길게는 한달 빠르면 20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개정시행되는 시한이 빠르면 2월 10일 늦으면 2월 20일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인내와 이해를 가지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밴화물운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한이 자꾸 지연되어 온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위의 제시한 시한은 그 동안 건교부 관계부처에서 잡고 있던 것을 건교부 장관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근거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지연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결국 9월 24일 최초 박승국의원께서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유리구변 문제를 제기하신 후 10월 4일 건교부 장관의 약속을 얻어낸 후 4개월만에 규칙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더 노력하였다면 기간을 좀더 단축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박승국 의원님께서 여러분의 안전운행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보여 오셨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이해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벽의 개선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를 통해 편리한 쪽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 공지한 바와 같으며, 그 동안 밴유리구변을 위해서 힘을 모아 권리를 쟁취하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국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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