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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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하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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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2-11-27 (수)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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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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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8.xxx.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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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화물자동차 구조변경관련 입법예고(안)' 이라는 데요???
괴물의 뉴코세상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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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 설치 (짚형,봉고형 모두 한시적 허용)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록된 밴형화물자동차로서 물품 적재장치의 옆면벽을 유리창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3.12.31까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옆면벽 유리창은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어야 하며 2개의상의 보호봉을 창문틀에 용접하여 부착할 것.
나. 물품적재장치의 바닥은 좌석을 설치할 수 없도록 좌석 체결부분을 용접방식으로 봉할 것.
※ 구조변경시 시장·군수의 승인, 정비업자의 구조변경 정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위반시 100만원이하의 벌금)를 받아야 함.
□ 향후 추진계획
-2002. 12월 : 안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2003. 1월 : 개정안 시행
이상은 건교부 주무국장께서 박승국의원님께 2002년11월27일 직접 보고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금주 말 즈음 (늦어도 다음주 초) 이루어 질 것이며, 5주 정도의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격벽개선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건교부 측 답변은 법을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격벽에 부착된 유리를 제거하거나 바닥고정 지지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격벽 상부를 뒤로 경사지게 하는 개선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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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괴물의 뉴코세성에 다른 분들이 답글 남긴 것처럼..
지금은 볼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케 용접하란 말인지.. --;
그냥 용접봉으로 냅따 지지면 되는건지.. 참..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 허용이라..
2003년 지나면 또 애들 과자 줬다 뺐는 기분 느끼실 분들 많겠네요.
물론.. 그 전에.. 이런 정보.. 많이많이 퍼뜨려..
그나마 줬던 과자.. 많이많이들 챙기라고 부지런히 알리고 다녀야 겠죠.
어케 생각 하십니까.. 쩌업.. --'
자나깨나 독감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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