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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법원확정 판결[리콜쌍용카페 발취]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소비자가 이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쌍용차의 결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리콜쌍용 회원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끝내 이겼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2일자로 쌍용차를 상대로 결함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시작
하였습니다. 물론 이 소송을 진행하기 2년 전부터 달구지 같은 쌍용차의 온갖 결함에 시달리다 사
고까지 당해 다치는 등 결함투성이 쌍용차를 산 죗값을 톡톡히 치룬 후 쌍용차를 상대로 리콜을 요
구하고 투쟁을 했지만 쌍용차는 뉘 집 개가 짖느냐 하는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쌍용차는 한술 더 떠서 건교부에서도 인젝션펌프의 결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함이 명백하므로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해 주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을 ‘봉’이나 ‘호구’로 알고 결함에 대한 수리비를 다 받아 챙기는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와중에 2008년 8월 28일, 1심에서 원고일부승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승소하였으나 결함에 대한 수리비까지 받아 챙기는 뻔뻔함으로 무장한 쌍용차와 대우자동차판매는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동년 9월 19일 항소를 하였습니다(이 소송에는 피고1 쌍용차와 피고2 대우자동차판매가 있습니다. IMF이후 쌍용차가 대우로 넘어가고 대우자판에서 쌍용차를 가져다 같이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대우자판을 통해 쌍용차를 구매한 저를 비롯한 몇 명의 원고가 있었기에 우리 쪽에서 피고추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년 2월 21일자로 대우자판이 피고2가 되어 본 재판에 끌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두 피고 중 피고2 대우자판은 패소했으나 안타깝게도 피고1 쌍용차는 면죄부를 얻어 빠져나가고 말았는데 쌍용차에는 각하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유는 원고들이 회생채권으로의 전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쌍용차가 망하여 법정관리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유일 박영태 두 사람의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었고 본 소송 또한 법정관리인에게 승계되어 법정관리인이 수계참가로 본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쌍용차 이전 경영진들을 상대로 한 1심 판결의 결과물인 원고들의 채권 또한 회생채권으로 전환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원고들과 소송대리인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 확인을 하여 기한 내에 회생채권으로 전환신고를 하였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인데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대우자판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항소심에서 우리 원고들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우자판은 2010년 9월 17일에 상고를 하여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의외로 빠르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10일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대우자판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인 우리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제도는 1심, 항소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별도로 분류하여 대법원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참고로 2009년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상고심사건의 70%이상이 심리불속행사유로 즉시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즉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은 올바른 판결이라서 대법원 재판부에 배당하여 심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혈세낭비이고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입니다.
기나긴 싸움의 한 단락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로써 4년을 넘게 끌어 온 법정공방이 일단락되게 되었는데 이 소송의 결과는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품질불량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잦은 수리를 받게 하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불량하고 부도덕한 대기업들의 횡포 중에 하나가 결함투성이 쓰레기제품을 만들어놓고도 소비자들에게 고장 날 때마다 매번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고 큰소리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 수리가 서너 번이든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고쳐주기만 하면 우린 책임을 다 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해왔습니다. 한술 더 떠서 보증기간 끝났으니 이젠 당신 돈으로 수리 하시오 라며 막장으로 치닫는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치고 또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불량제품을 만들어낸 회사는 앞으로는 단순한 수리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잦은 수리를 받게 하는 동안 소비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했으므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부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판례 하나를 남기기 위해 그 기나긴 세월동안 투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쌍용차 차례입니다.
피고 쌍용차가 2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실수로 운 좋게 빠져나갔지만 그동안 소비자에게 해온 온갖 만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년 초에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쌍용차와 대우자판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1차 소송인단이 선발대격으로 나섰으니 2차 소송은 고치고 또 고쳐도 또 고장 나는 쌍용차의 태생적인 결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들을 한데 모아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소비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결함을 은폐하고 결함으로 인한 수리비를 갈취하는 와중에 선량한 소비자들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뒤통수 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오니 그 동안 쌍용차의 결함으로 고통받아온 모든 분들께서는 2차 소송에 참여하셔서 꼭 피해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내용은 내년 초에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따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사오니 쌍용차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소송에 적극 참여하셔서 결함을 은폐하고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우롱하고 기만한 쌍용차로 하여금 충분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이 소송에 참여해주신 1차 소송인단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힘든 소송을 끝까지 이끌고 와주신 법무법인 세광 최규호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리콜쌍용 회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는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12월 31일
리콜쌍용 카페지기 고 가 람 드림.
※ 대법원 판결서는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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