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유소보다 70원싼 대안주유소!
70원 싼 '최중경 주유소' 도입.."시장원리 위배"
| 기사입력 2011-07-26 16:08 | 최종수정 2011-07-26 17:52
- (종합)대안 주유소 도입 추진.."법 개정해 환경기준도 완화"
- 보조금 지급 논란 불보듯.."효율성 없고 되레 비용 커" 지적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리터(ℓ)당 70원 이상 저렴한 '대안주유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원리에 위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름값 낮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관련업계와 전문가들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기업형 대안주유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중경 장관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 유통구조를 깨야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문했고, 대안주유소는 그 결과물이다.
대안주유소란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일종의 셀프주유소다. 기존 유통구조에 벗어나 가격이 대폭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지경부는 대안주유소를 공공주차장 같은 국·공유지나 공영개발 택지에 세워 초기 투자비를 낮추고, 석유공사가 직접 싱가포르 등 국제시장에서 석유를 대량으로 들여오거나 국내와 환경기준 차이가 없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석유를 도입해 가격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참여업체를 끌어들이려 보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300곳의 대안주유소를 세울 계획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대안주유소에서는 할인마트 주유소 수준인 리터당 70원 정도로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 환경기준을 완화해 가급적 연내 대안주유소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은 의문이다. 현재 국제 휘발유가격과 국내 가격차가 50원에 불과해 관세나 부과금을 고려하면 남는게 없다. 결국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꼴이된다. 또 대안주유소 수가 많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자율경쟁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기준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모양새여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밖에도 대형마트 주유소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는 설립이 허용되지만, 지역주유소의 반발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외국 나가보면 마트주유소가 많자나요. 거의 셀프서비스로 운영되다보니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관계로 기름값이 좀 싼 편..나중에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소비자 몰래 뒷거래 하지 않는다면...저는 찬성...'시장원리위배'라니요...오히려 반대하는 기업들이 시장원리위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비록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자율 경쟁일테니...기업들은 계속 고급화 운운하면서 기름값 안내리고 싶으면 럭셔리 마케팅으로 유지하시고, 돈 없는 서민은 대안주유소 이용하고...그게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아닐까요.
[경상] 이호인
2011-07-30 09:09
현실 가능성이 아주 적은 돌 머리 생각이네요..주유소 라는게 뚝딱 하면 되는것도 아니고..과연 몇개나 생기고 생겨도 거길 찿아가는 거리는? 주유 할수있는 차량의 수는 ? 기본적으로 세금을 인하 해야지 가능성 없고 시행 된다 해도 기름이나
넣을수 있을찌...암튼 대책없이 좋은 말로만 현혹하는 정책이란...;;;
[경상] 김용화
2011-07-31 00:34
기름값 문제의 시발은 국영이던 정유사를 민영으로 넘길때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지금도 ... 바로 국유화하면 되지만 그건 어려울 것이구요
원가계산인데요
뻑하면 두달전에 계약한 물량이라고 그 때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 .....
핑계 되는데.......별로 안좋은 프로그램만 만들어도 입력하면 거의 현실에 가까운 원가 나옵니다
국내 웬만한 업체에 맞겨도 되는 원가 계산이 안된다니 .....
그리고
국내 시판 기름은 원가에 플러스 알파 마진 보장해주면 지금보다 싸게 됩니다
원유는 외제라도 정제된 기름은 국산 입니다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는 기름 수출하시구요
가공하시고 그 마진도 봐야 겠지만 우리나라안에서 기업 운영하시면 그게 경우가 맞지 않습니다
국산 기름 알맞은 단가에 쓸수있고 남는것 외국에 팔아 이윤 남기고 하면 좋잤아요
이게 정부에서도 알 문제 일텐~~~~~ 데 ....쯔...읍
요즘 기름 수출 많이 한다고 테레비에 선전하는 기업도 있더만 ....
[경기] 박석호
2011-07-31 12:50
국내 기름값은 세금이 50%이상이라는.. 세금이 문제입니다.
간접세가 너무 많다보니,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거죠..
BEST-DIY
Home Intro
70원 싼 '최중경 주유소' 도입.."시장원리 위배"
[경기] 양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