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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기] 김동오
ㆍ작성일	2010-04-15 (목) 11:53

ㆍ조회: 5248

ㆍIP: 165.xxx.243

코란도 화물자동차세 계속 적용
갤로퍼·코란도 등 화물자동차세 계속 적용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 특례 개선 추진

무쏘픽업(5인승, 쌍용자동차), 코란도 밴(2인승, 쌍용자동차), 르망밴(2인승, 대우자동차), 타우너(5인승, 기아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적용돼 온 화물차 세액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갤로퍼밴과 코란도밴을 포함해 무쏘픽업, 카니발밴, 다마스밴, 타우너 등 16종 36만여대의 차량 소유자들은 기존과 같이 화물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내는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한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1t 이하일 경우 연 2만8천500원에 불과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화물차의 세액보다 최고 14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례제도는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2006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승용차로, 2005년까지 등록한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03년 11월)'이 과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행안부는 특례제도를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등록ㆍ과세 행정의 일관성, 세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은 특례 대상 차량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화물차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화물차 세액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과세 특례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과세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대상 차량을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갤로퍼·코란도 등 화물자동차세 계속 적용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 특례 개선 추진

무쏘픽업(5인승, 쌍용자동차), 코란도 밴(2인승, 쌍용자동차), 르망밴(2인승, 대우자동차), 타우너(5인승, 기아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적용돼 온 화물차 세액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갤로퍼밴과 코란도밴을 포함해 무쏘픽업, 카니발밴, 다마스밴, 타우너 등 16종 36만여대의 차량 소유자들은 기존과 같이 화물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내는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한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1t 이하일 경우 연 2만8천500원에 불과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화물차의 세액보다 최고 14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례제도는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2006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승용차로, 2005년까지 등록한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03년 11월)'이 과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행안부는 특례제도를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등록ㆍ과세 행정의 일관성, 세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은 특례 대상 차량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화물차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화물차 세액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과세 특례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과세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대상 차량을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35359

[전라] 김종환 2010-04-15 13:37	나이스~~! ~~~~~~~~~~~

[경상] 박필한

2010-04-15 13:46

르망밴은 뭐지..?기억도 안나네 그런차가 있었낭...ㅎㅎ


박지훈	옛날에 르망이란 승용차는 아시죠? 그거 2인승입니다 ㅎㅎ 뒷좌석은 란돌이 밴처럼 짐칸이구요 ㅎㅎ	4/15 23:45

[경상] 감동욱 2010-04-15 14:00	ㅉㅉㅉ 원래 밴을 만들어 놓고... 밴 세금 받는다고 특혜를 누린다니... 당연한 말인데~

[충청] 정지윤 2010-04-15 21:15	그러게요~당연한 말인데..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경기] 박동 2010-04-15 21:59	다행이네여 ㅋ 간만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ㅋㅋ 계속 쭉 이렇게 내야됩니다 ㅋ

[경기] 윤아영 2010-04-16 22:13	맞아요~ 좋은 정보~ㅋ

[서울] 신승현 2010-04-17 09:34	떙큐~~ 불안했었는데..

[전라] 소재경 2010-04-17 13:51	궁금했는데...좋은정보 ㄳ

[경상] 김진욱 2010-04-17 14:41	언제적 기사를 .... ㅎ

[경기] 김호겸 2010-04-18 11:49	다행이네요 ㅋㅋ

[충청] 김유장 2010-04-20 19:58	정말좋은정보!!!

[강원] 원상혁 2010-04-21 17:07	밴 세금내는걸로 팔고~ 승용 세금 내라는거 자체가 말도안되는 일이죠;

[강원] 김형동 2010-04-26 14:01	저 정보를 뒤늦게 알아서리... 차 지르기 전에. 무쟈게.. 고심 했었는뎅.. 잘 되었네요.^^

[경상] 김낙현 2010-04-28 15:41	좋은정보네요!!굿굿

[경기] 이지영 2010-05-06 18:35	굿송 앞으로도 쭈욱 ㅋ

[서울] 양은정 2010-05-06 21:49	■시간제한없이 언제든지 만나실 ■남성분들을 위한 서비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대기중입니다.. ■따뜻하고 짜릿한 그녀의 몸속에 함 넣어보세요.. ■들어갈때 조임의 느낌이 달라요. ■천국아닐가 싶은데요... ☆━━ http://is.gd/bWKnP ━━☆ ☆━━ http://is.gd/bWKnP ━━☆ ☆━━ http://is.gd/bWKnP ━━☆ ☆━━ http://is.gd/bWKnP ━━☆

[충청] 남윤복 2010-05-08 11:46	잘보고 갑니다. 좋은소식 이네요...

[서울] 이상원 2010-05-08 17:0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전라] 김창우 2010-05-08 21:21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