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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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하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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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3-01-02 (목)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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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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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0.xxx.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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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달라지는 것들...
1.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 등록 및 이전시 계약서등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
2. 차량 과속기준 세분화 : 시곳 40Km 이상 초과시 처벌강화
3. 신고 보상금제 폐지
4. 교통안전교육 부활 : 면허취득시 3시간 안전교육 의무화(7월)
5.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
6. 외국국적동포 서비스 분야 취업가능(2년,국내근로자와 동일한대우)
7. 육아휴직급여 인상 :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9.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 하반기부터 서점, 약국과 33㎡ 이하 소형업
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도시락과 백화점,할인점 음식포
장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10.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도입 : TV, 냉장고, 컴퓨터, 타이어 등의 생산
자에게 수거, 재활용의무 부과, 컵라면용기, 스치로품 등 플라스틱 포장
재도 분리수거
11. 자동차 공회전 규제 : 터미널, 주차장등에서 공회전 제한(과태료 부
과)
12. 건강보험료 및 수가인상 : 보험료 8.5%, 건강보험수가 3% 오름
13.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 소득액의 6%에서 7%로(7월)
14.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
민연금 사업장(직장) 가입자로 전환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
담(7월)
15.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16. 장애인 승용차 연료비 지원증액 : ℓ당 140에서 210으로 조정(7
월)
17. 예비군 동원훈련 인터넷으로 검색가능(3월)
18. 이동전화요금 인하 : SK텔레콤 7.3%인하, 표준요금 기준 기본료는
15,000에서 14,000으로, 10초당 21에서 20으로 인하 KTF도 평균 6%인
하
19.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시행 : 가입회사 바꿔도 전화번호는 유지
가능(광주는 하반기)
20. 디지털 TV 방송확대
21. 스팸메일 규제강화 :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
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 매매하다 적발시 형사처벌 6월부터는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
22. 신용정보 공유확대 : 은행연합회에서 5백만원 미만의 개인대출 및 신
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를 수집, 금융회사 공유
2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차량 사고시 사망위자료 상향조정 및 소
지품(노트북,휴대폰) 손해보상 가능
24.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확대 :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기주택자금 이
자 상환액 공제액 확대, 건강진단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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