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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경상] 경진
작성일 2017-03-16 (목) 13:29
ㆍ조회: 3091   
IP: 121.xxx.174
음주운전 상습범 처벌 강화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차량 몰수
(차량은 공매 처분됨)

음주운전 방조시 입건
1. 알면서도 차키 제공
2. 권유, 동승, 방치 및 술 제공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
1. 현행범으로 체포 및 면허 취소
2.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P/S 좀 더 강화 해야 할듯함
이름아이콘 [경상] 황장배
2017-03-16 15:07
공 던지고 치는 모(?)선수는 3아웃에 당시 사고까지내고 도주(?)후 자기가 처음엔 안했다고 발뺌하다가 추후 인정하니깐 클하게 징역8월에 집유 2년주는 사법부인데~~우리도 부득이 하게 음주운전(절대 하자는 말은 아님. 이건 범죄입니다.)하게되면 예전 같으면 1차,2차는 벌금 3차는 집유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예전부터 강화한다한다 해놓고선~~힘있고 빽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과 힘없고 빽없는 우리같은 서민은 죽지 못해 살고있죠~제발이지 법앞에는 평등했음 합니다.
경진
음주운전 살인이나 마찬 가지라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당한다 생각하면...
좀 더 강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3/17 22:39
   
이름아이콘 [서울] 김진양
2017-03-18 10:07
맞는말씀입니다..
케이스별로 사람별로 바뀌는 법...ㅠㅠ
   
이름아이콘 [경기] 당용성
2017-03-30 00:08
진작 시행했더라면?? 하는생각입니다^.^^^
   
이름아이콘 [경기] 당용성
2017-04-21 23:35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름아이콘 [경상] 김남기
2017-06-05 01:49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
   
이름아이콘 [경상] 김희택
2017-11-22 14:46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절대하지 맙시다
   
이름아이콘 [경상] 서정우
2018-01-24 20:40
음주운전 무조건 NO....
   
이름아이콘 [경상] 이남수
2018-10-15 19:25
2018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날씨도  쌀쌀해지니  직장에서 퇴근하고 소주한잔 생각나실겁니다 ....
그리고
연말년시 다가옵니다 ,   설마하는 기분에라도  안됩니다 .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름아이콘 [경기] 이용권
2018-12-18 07:29
음주는 살인이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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