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48분
|
| ㆍ작성자 |
[경상]
이종석
|
| ㆍ작성일 |
2009-11-23 (월) 16:04 |
| ㆍLink#1 |
 1394
|
|
|
ㆍ조회: 3061
|
|
|
ㆍIP: 121.xxx.46 |
|
|
뉴코란도 밴 세금 관련.......국토해양부령 및 부칙입니다..
[펌] 뉴코란도 밴 세금 관련.......국토해양부령 및 부칙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6.24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2003. 11. 22 건교부령 379호)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부칙 <제379호,2003.11.22>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코란도 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밴으로 본다는거 같은데요?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이것도 결정적으로 화물로 본다는 이야기고..????????
법률해석 잘 못 되었다면 좀 해주시구요..ㅋㅋㅋ
근데 아무리 봐도.....화물그대로 간다는 듯....
출처: 황소(황동훈) http://cafe.daum.net/NEWKOCLUBYEOSU/ykx/1394
|
[전라] 주현상
2009-11-23 17:40
|
란돌이 엊그제 샀는데 ㅋ 어쩌지;;ㅋ
|
 한용현
|
완전 마음 아픈데 왜 웃음이 날까요 ㅡ,,,,,,,,,,,,,,,,ㅡ;;;;
웃으면 안되는 이야긴데 ..... |
11/23 19:02 |
|
|
|
20
|
|
BEST-DIY
Home In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