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등유와 경유를 섞은 보일러 등유를 내년 7월부터 공급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당시 등유는 모자라고 경유는 남아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층에게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보일러 등유를 만들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이 늘어나고 가격은 실내등유와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보일러 등유 소비는 꾸준히 줄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난방용 연료인 보일러 등유가 한여름에 많이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스타일은 그대로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민용 난방 연료보다는 4대강 공사장 덤프트럭을 비롯해 화물차, 버스가 보일러 등유를 차량에 넣거나 경유와 섞어 넣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일러 등유는 세금이 ℓ당 187.75원으로 경유(645.60원)보다 ℓ당 458원이나 싸다. 보일러 등유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사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보일러 등유의 불법 전용으로 올 한 해 동안 5751억원의 세금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경부는 내년 4월1일부터 보일러 등유 생산 중단을 정유사에 요청해 자연스럽게 보일러 등유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일러 등유를 사용해온 도서지역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전력산업기반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일러 등유가 도입 당시에는 서민층 난방 연료였지만 환경오염이 심한 데다 가격차도 별로 없어 서민층 대부분은 이미 실내등유를 사용하고 있다”며 “보일러 등유가 없어진다고 해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