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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 손용욱
작성일 2007-03-21 (수) 01:01
ㆍ조회: 483  
IP: 125.xxx.160
경유차, '환경 부담금'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서 매연이 심하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유 운전자들이 이것이 부당하다며 집단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지난 2003년부터 경유차를 운전하고 있는 안순식 씨, 매년 두 번씩 10원 가까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울화가 치밉니다. 매연검사에 합격했는데도 환경이 훼손된다며 꼬박꼬박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순식(경유차량 운전자): 지금 새로 나오는 차들은 매연이 발생이 거의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억울하다는 거죠.

● 기자: 특히 최근에 경유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불만이 더 큽니다. 최근에 생산된 경유차들은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제조회사가 아예 처음부터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 출고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은 휘발유차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5년 전보다 8분의 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유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부담금 납부에 대한 조직적 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 임기상 대표(자동차 10년타기 운동): 그동안 계속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니까 경유 운전자들이 약 50% 가까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자: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차에 비해 여전히 심각하므로 계속 거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신행수(환경부 환경경제과):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거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 기자: 우리보다 경유차 보급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환경 부담금을 기름 값에 포함시키고 있고 금액도 우리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MBC뉴스 최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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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부에서 하는일들은 가끔 상식적으로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있더군요,

머... 저야 매연저감장치가 없다고는 해도 세계에서 제일비싼 기름에 붙는 세금을 내면서

이런것까지 따로 내온것만 생각해도 좀 화가치미는데 매연저감장치 단 차들은 어떨까요...

건방진 정부... (박명수 톤으로...)
   
이름아이콘 [서울] 전동령
2007-03-21 01:31
안낼 생각입니다. 최대한 버틸겁니다. 괜히 귀한돈을 눈먼돈만들고 싶지 않더군요....
   
이름아이콘 [경상] 이운재
2007-03-21 01:54
저도 작년부터 내지 않고 있습니다..,,,그돈으로 어머니 고기 사드려야징
   
이름아이콘 [전라] 정경호
2007-03-21 06:28
봉으로 취급하는 공무원들 전부 3%에 넣고 짤라버려
   
이름아이콘 [경기] 이계홍
2007-03-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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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고 싶지만...압류되지 않나여...ㅠ.ㅠ
대한민국을 떠나거나 로또 당첨되어야 하는데..내가 전생에 뭔 죄를 그리 저질렀다고
5천원짜리도 안 걸리냐...ㅠ.ㅠ
   
이름아이콘 [서울] 서동순
2007-03-21 08:01
정말 열받네요...적은돈도 아니고...
   
이름아이콘 [충청] 이주연
2007-03-21 08:07
절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없을꺼랑 생각이 듭니다...정부는 절대 세금 줄이는 법이 없죠....ㅋ
   
이름아이콘 [경기] 배준호
2007-03-21 09:36
난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지로용지 날라오기전에 냈다는........
   
이름아이콘 심우재
2007-03-21 09:49
휘발유 차량도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경유값을 팍~ 낮추든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난 우리나라 참 살기 좋다고 느끼지만 이럴때는 정말 `분'해요~~~~!!
분한거만큼 억울한것도 없는데....... 우리 경유차량 오너들 억울해서 화병생기겠에요!!   에휴~~!!
   
이름아이콘 [경상] 장기윤
2007-03-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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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환경에 유해하다면 기름값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기름값도 엄청 올리면서 환경부담금은 왜 계속 거둬 가는지~~?? 매번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내고 있지만, 불만은 계속 커져 가네요. 저도 ㅠㅠ
   
이름아이콘 [경상] 김희영
2007-03-21 12:26
안내고 체납되면 불이익이 가해지는건 없나요??
   
이름아이콘 [경기] 이민수
2007-03-21 13:01
저런소리많들으면...화가치밀어요...어~~혈압
   
이름아이콘 [경기] 권용일
2007-03-21 14:36
전 4년째 안내고 있습니다......배째라!!~~~ㅋㅋㅋ
   
이름아이콘 [경상] 김락현
2007-03-21 15:32
에고...저는 이래저래 내고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경상] 정봉현
2007-03-21 16:50
지구 온난화를 더 악화 시키는건 경유 차량이 아니라 휘발유 차량과 가스차가 더크다는 사실 저번에 방송에서 본듯합니다.
   
이름아이콘 [경기] 한주희
2007-03-22 09:09
예전에 기름값올리면서.. 경유값이 휘발류값에 70%이상인가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에서 환경세 징수를 안한다고 발표 한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유값이 엄청오른 지금에서는 그런말이 쏙들어 갔네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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