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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ㆍ
작성자
[충청]
김대일
ㆍ
작성일
2019-08-16 (금) 22:46
ㆍ조회: 5546
ㆍ
IP: 118.xxx.60
짱파츠 게시판에 미세먼지저감조치 운행 관련 글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짱파츠 게시판에 이런글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게시글대로라면 매연검사 합격한 뉴코는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날 운행이 가능한것처럼 써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요?
http://www.zzangparts.co.kr/bbs/view.php?code=pds&idx=5029&PHPSESSID=c4b220e2d105ffbfded03a944cba0514
[충청] 박준규
2019-08-18 22:21
해당 링크는 그냥 일반 사업자의 해석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짱파츠의 입장이라면 이후 구형 쌍용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알려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매출과 직결되어 있을테니까요
실제 법률이나 조례 해석이라는게 코앞에 닥쳐서 "특정한 사례" 하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확신할수가 없는게 공무원 하는일입니다
사용자 입장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제한이라는것이 최초로 진행되는것이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가 조례를 어떤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할지 알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통한 단속 유예 조차도 현재 명확하게 틀이 안잡혀 있는 상태여서
어디는 서약서 쓰면 된다, 어느 지자체는 서약서 써도 실제 장치를 부착한게 아니라면 단속대상이다 말이 많습니다
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차량 수리나 부품 구매라면 일단 수리를 보류하시고, 실제 단속 관련 내용들이
구체화 사례들이 하나둘 생긴다면, 그때 가서 수리나 부품 구매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경상] 김대수
2019-08-28 21:39
합격해도 5등급이라고 분류시켜놔서. 환경부홈페이지가면 5등급적어놨더군요
[강원] 이지비
2019-09-26 16:36
지난달 합격했는데.. 확인해보니 저도 5등급...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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