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300만 원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비용을 중고차 매입 비용 정도인 300만 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시장은 28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야말로 재난이 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 차량 구매 국고보조금 및 경유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말한 경유차 사업은 3.5톤 미만의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증가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 3.5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현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제안했지만 조 장관은 확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반기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으로 부를 정도로 환경부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도시철도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335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지하역사의 평균 미세먼지는 지하주차장보다 조금 나을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에 추경 예산으로 국비 402억 원을 요청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