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세금인상 관련 행자부 답변 내용입니다
지방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세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신점 감사드리며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2003.11.22)으로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공간 바닦면적 1㎡이상에서 2㎡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간 화물자동차 세율로 적용 받아온 소형화물차(일명 밴형 : 코란도 밴, 무쏘픽업 등)가 2006.1.1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른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받도록 지방세법이 이미 개정(‘05.12.31)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행연도부터 4년간(‘06-’09)은 잠정적으로 종전처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2010년부터 매년 33%씩 3년에 걸처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2012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받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상] 공태경
2009-11-12 11:49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때하고 완전 똑같은 답변이네요... 복사해서 덧붙이기 했나보네요...ㅋ
일단 자기들은 세금만 걷겠다는거죠... 교통부에서는 끝까지 화물차라고 그러고.. 보험도 비싸고...
벌금도 비싸고... 이놈에...ㅋㅋ
--太浪태랑™--
[경기] 박상욱
2009-11-12 13:57
2005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경기] 박노식
2009-11-12 16:06
마지막에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면 좀 희망이 있는거 아닌가요??
만일 인상된다면 겔로퍼 밴도 포함되는거죠?
[전라] 신성식
2009-11-12 17:19
완화할 방향으로 검토 예정입니다......아직도 검토 예정이냐...? 2010년이 이제 1달 반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검토 예정이래....ㅎㅎㅎ
[경상] 김광규
2009-11-12 17:45
아~~놔!! 질질 끌다가 내년에 그냥 고지서 날릴 작정인가 본데여... 자자~~ 란돌이 끌고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으로 진격하자구여... 이게 모야~~
[경상] 양성수
2009-11-12 18:53
복사.. 붙여놓기 ㅋㅋㅋ
[경기] 한승오
2009-11-12 19:47
콘트롤 C 콘트롤 V ㅡㅡ
[충청] 성하연
2009-11-13 00:47
행자부나 기타 다른 공공기관들 세금내서 먹여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항상 이런 답변 보면 씁쓸하네요 ㅜㅜ
[충청] 정재훈
2009-11-13 10:24
매크로답변이군요
[경기] 박병화
2009-11-13 11:24
부당하다고 차몰고 돌진할 생각보담 8만회원중 절반만 이곳에다 "승용세금으로 인상시 뒷좌석달게 구조변경 해주거나 등록시 밴세금을 그대로 인정 안해주면 내년부터 모든선거에서 딴라라 집권당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연서명만 4만명이 한다면 바로 정부가 움직이겠죠 ^^
양종호
정치는 잘 모르니 집권당 의견 빼고,,, 윗분 의견 동감!! 창고에서 숙성중인 뒷자석 달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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