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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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강원]
김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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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2-11 (수) 0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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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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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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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탄 차 오너 새차 구입시 200만원지원. 조기폐차제 도입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39&oid=008&aid=0002099508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정부가 노후된 차를 새 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 내수 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문제 등 풀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제로 보조금 지급 방안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한달간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5개 자동차 업체의 완성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2.0% 감소한 20만4473대로 집계됐다. 수출이 48.9%가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내수도 23.9% 줄어 '쌍끌이' 부진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9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됐어도 내수 부양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동차 내수 부양과 배기가스 저감, 연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헌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살아 남는다"며 "160만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자동차 사업을 지탱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10년 이상 된 2000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로 이 중 5%만 새 차로 구입해도 13만대의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보조금 지급은 유럽 국가에서 적극적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9년 이상 된 차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10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0유로(1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최근 1999년 12월 이전에 사들인 차량을 폐기하고 친환경 차를 구입할 때1500유로(약270만원)를 지급하고 3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조금 지급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최근 고승덕 의원이 신차 구입 보조금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는 자동차업계만 구별해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대중교통 확충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차를 가진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자동차업계 노동조합의 고질적인 파업 관행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도 "자동차 업계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도와주자는 것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조금 지급이 신차 구입 효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특히 자동차 구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중고차를 폐차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중고차 시세는 주행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999년식을 기준으로 준중형인 뉴아반떼가 200만원대 후반, 중형인 EF쏘나타가 400만원대, 그랜저XG가 600만원대에 각각 형성돼 있다.
따라서 현재 중고차 시세 이상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는 이상 새차 구입에 앞서 타던 차를 폐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약 신차 구입에 앞서 타던 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로 파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신차 수요가 중고차로 시장으로 분산돼 인센티브 지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나쁜 자동차는 계속 굴러다닌다는 문제점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39&oid=277&aid=000209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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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의원 법 개정 추진속 지경부 인센티브 검토키로
-국내 노후차 급증,, 연비효율성 저하 등 사회 비용 부담
-EU권 관련제도 한시적 시행 성과,,각 계 "도입 서둘러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회 각 계의 노력의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면서 경기불황의 그림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완성차 업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정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완성차 업계와 정계,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단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지식경제부는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신차로 바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기폐차제'가 도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후 차량 교체 지원책 필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세제 혜택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경유차 환경개선금제도 폐지, 자동차 협력업체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는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의 '조기 폐차제'가 단연 이슈거리였다.
박홍재 소장은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급속히 늘어나 350만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만 교체되더라도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며 "노후 차량을 없애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말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달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차 노령화' 개선책 필요한 수준
이날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고연비, 친환경 강화, 옵션 강화 등 품질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신차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연식을 자랑하는 등록 차량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본지 2008년 11월 26일 참고)
실제로 지난 2000년 9월 전체 국내 승용차의 5.2%에 불과했던 10년 이상 차량이 2003년 13.9%, 2004년 18.9%, 2005년 22.5%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와 올해에는 3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폐차 대상으로 분류하는 15년 이상 연식 차량 비중은 지난 9월 현재 전체 승용차량 대비 4.0%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들의 차량 평균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0년 5.5년이었던 평균 차량 보유기간은 지난 2003년 6년, 2005년 6.6년, 2007년 7년 지속적으로 차량 노령화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KAMA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전체 승용차 시장이 45만여대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15년 이상 노후차량이 16만대가 증가했다"며 "올해 럭셔리 사양을 대거 장착한 중소형차가 등장한데다 일본차의 대중 브랜드 약진이 돋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강 분위기가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조기 폐차제' 성과,, 도입 검토해야
일본 등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등 OECD 가입 국가 상당수는 경기 침체기에 조기 폐차제를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프랑스는 10년 이상 승용차 53만대에 대해 노후차량 대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독일 정부도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보유한 개인 구매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보편화된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은 친환경이 강조되는 요즘 시기에 이제 맞지 않는 구호가 된 만큼 더 이상 권장사항이 아니다"며 "자동차 고령화는 연비효율성 저하 등 경제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트렌드화되고 있는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운전에도 저촉되는 만큼 정부에서 거시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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