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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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강원]
김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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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12-26 (금) 2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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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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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8.xxx.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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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유출 검찰에서 압수수색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20668
검찰이 막바지에 이른 쌍용자동차의 핵심 기술 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쌍용차 중앙연구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이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차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반년째 수사 중이다.
국고 지원까지 받은 기술인데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빼가기 수법'에 검찰이 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어 관심이 쏠렸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이미 지난 8월 중국 비오이그룹에 매각된 비오이하이디스(현대하이닉스의 LCD 부문 자회사)의 전 대표 등을 기술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다른 기술 유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던 검찰 수사는 경기침체로 쌍용차가 최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부도 직전의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의 핵심 기술 유출을 문제 삼아 상하이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한편 모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상하이차의 '기술 빼가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회사는 쌍용차의 생살여탈권을 쥔 입장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구제자금 지원과 쌍용차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는 명분을 잃게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쌍용차에서 철수까지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차로서는 '먹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돼 국제적으로도 치명상이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쌍용차 노조와 한국 정부가 상하이차와 협상 테이블에서 입지가 넓어지겠지만 상하이차가 중국 3대 자동차 생산 기업 중 하나인 만큼 외교적 마찰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검찰이 핵심 기술 유출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상하이차는 기술유출 의혹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거대 상하이차와 맞설 수 있는 '회심의 카드'를 잃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상하이차의 구조조정 요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도 구제자금 지원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자국 국민의 대량 해고 사태를 용인하는 상황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로서도 실체적 진실에 관계없이 "국익에 반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외부 상황(상하이차와 정부의 협상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기술이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과연 그 기술이 독자적인 핵심 기술인지 등에 대해 좀 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오늘(4일) 쌍용자동차 기술연구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의 상하이차가 하이브리드카 설계 기술을 빼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본사 내 종합기술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기획실, 기술관리팀, 엔진 구동 기획팀 등 각 부서를 훑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2005년 1월, 중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차에 인수 합병됐습니다.
이때부터 쌍용차 노조는 기술 유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검찰도 지난 1월부터 국정원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해왔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기술은 정부가 지난해 8월,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관계자 : 고유의 기술을 중국에서 유출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임원들도 와있고. 대표가 중국인이고..]
검찰은 두 회사가 맺었던 인수합병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기술 유출 경위를 정확히 조사한 뒤 가담자들을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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