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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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경상]
김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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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12-12 (금)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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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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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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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ㆍ크라이슬러 결국 파산신청으로 가나
미국 상원이 최종 부결시키면서 140억달러 규모 자동차 구제금융안은 공식 폐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이 구제금융안이 의회에서 더 이상 논의되기 어렵게 됐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자동차 구제에 대한 의회의 올해 논의는 끝났다"며 "구제를 위해 재무부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는 헨리 폴슨 장관이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대변인은 "자동차 구제를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가 구제안을 거부한 마당에 백악관과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이 자동차업계에 투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의원은 "12일 아침 주식시장을 보기가 두렵다"며 "부시 행정부가 TARP 자금을 자동차업계에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의회 승인 없이도 TARP를 통해 '빅3'를 지원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존 선 공화당 의원은 "만약 상원이 부결한다면 부시 행정부가 TARP를 통해 돕게 될 것"이라며 "그들이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TARP 자금을 자동차업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당초 TARP 자금으로 자동차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에 대한 백악관과 공화당 반대가 워낙 거센 탓에 방향을 틀어야 했을 정도였다.
법안 재상정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원과의 추가 협의에 반대했던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전격적인 추가 양보를 해준다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상원이 마음을 돌리는 일종의 '핑계'가 되어 줄 수 있다.
임금 삭감 합의 등 핵심 쟁점에서 노조의 양보가 선행된다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상하원에 다시 상정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단 이번주로 특별회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빅3가 파산으로 내몰리기전에 또 다시 특별회기를 소집해 일사천리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의회가 잇따른 구제법안 처리와 그 과정에서의 협의에 지쳐 있는 데다 여론도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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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김종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