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겹치면 다음날 하루 쉬자" '공휴일 법안' 제출
기사입력 2008-12-09 10:24
법 제정 시 내년 공휴일은 13일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대신 쉬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3.1절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날 하루를 더 쉬게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공휴일 규정'에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어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공휴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년의 경우 일요일인 3.1절 다음날인 2일(월)도 법정 휴일이 된다.
또 10월 3일(토) 개천절이 추석과 겹치면서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하루만 인정되므로 10월 5일 월요일 하루만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래도 금,토,일 사흘뿐이던 추석 연휴가 나흘로 늘어나게 돼 한결 여유가 생기게 된다.
다만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과 현충일, 광복절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공휴일 법이 제정될 경우 2008년의 경우 공휴일이 1일 늘어난 14일이 되고, 2009년에는 3일이 증가돼 13일의 공휴일을 갖게 된다"며 "공휴일의 편차를 거의 없애고 매년 안정적 공휴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에서 큰 틀에서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미국처럼 특정한 요일로 지정해 공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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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09년엔 공휴일이 정말 많이 겹쳤는데 말이죠...
BOSS
[경상] 신현미
2008-12-09 15:18
놀면 뭐 합니까? 시절도 어려운데.....빨간 날도 다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가 그저 하늘이 열심히 일하라는 복으로 알고 즐겁게 삽시다.자꾸 나라 어지럽게 하지 말구요
[전라] 조계환
2008-12-09 16:50
이 법안내놓은사람이 쉬고 싶어서 그래나보네요...ㅠㅠ
[충청] 고희수
2008-12-09 20:08
그럼 샌드위치되는날은 왜쉬나? 참나 별....놀고 싶어 안달이 나셨군요...저런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나라가 어떻게 될려는지....
[경기] 박재홍
2008-12-10 08:34
샌드위치날 쉬는 건 연차를 공제해서 쉬는거고, 대체공휴일은 공식적으로 빨간날로 된다는 얘긴데..
좋은거 아닌가요? 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용~~
참고로 일본은 예전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 쉬고 있습니다.
이철호
징검다리 휴일일 경우도 역시 이어서 쉬고 있죠.
12/11 21:16
[강원] 지연미
2008-12-10 09:44
노는날이 많으면 그만큼 대체로 일한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실지 급여 삭감이 될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닐수도~~~ 근데 의원님이 솔깃한 제안을 하시긴 했네요...ㅋㅋ
[서울] 김필성
2008-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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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이상구
2008-12-12 01:41
전 좋은거 같은데요~ 쉴땐 쉬고 일할땐 일하며 살아야죠~ 공휴일이 주말에 끼어 가버리면 정말 맘 상합니당~
[경기] 송현
2008-12-12 14:54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논다니..
[경상] 정규완
2008-12-13 10:44
그 어떤 외국에도 대한민국처럼 노는날 많다는 나라 없습디다... 주5일제 시행하고 난뒤부터 휴일이 몇개 없어졌지만 여기서 더 휴일이 있다는건 말도 안되죠... 주5일제 제대로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격주나 주 1일쉬는 업체가 더 많습니다. 놀려고 쳐 자빠져 환장했나... 정말 놀고 싶어 환장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