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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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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금)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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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받는 시간·돈 절약된다
자동차 검사받는 시간·돈 절약된다
기사입력 2008-11-26 15:25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국토ㆍ환경부, 안전도ㆍ배출가스검사 일원화]
그동안 따로 받아왔던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가 일원화돼 검사를 받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등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검사는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돼있었다.
이로 인해 이중 검사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는 물론 미수검때 이중처벌로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재 자동차 검사비용은 정기검사 2만원, 정밀검사 3만3천원이며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종합검사제도가 시행되면 검사비용(승용차 기준)이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 총 266억원이 절감되고 과태료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절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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