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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충청] 정해효
ㆍ작성일	2008-11-11 (화) 15:42
ㆍ홈페이지	http://www.cyworld.com/haehyo82

ㆍ조회: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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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장모 씨 등 10명이 서울시내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시설물,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39&oid=001&aid=0002359423

[경기] 구자춘 2008-11-11 16:49	저도 지금 1년치 밀렸는데...18만원이 좀 넘네요... 내기 정말 아깝죠

[경기] 이현선 2008-11-11 16:50	역시 빠르시네요~ 저도 기사보고 동호회 여려분께 알려드리려 했는데 ^^ 꼭 승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상] 이영재 2008-11-11 17:41	제가 알기로는 요즘의 성능좋은 경유차는 휘발유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저급니다.. 하지만 우리 란돌이 나온지 오래된 차량입니다.. 결과로 오염배출량이 기준이이죠... 비록 승소해서 취소된다하더라도 란돌이는 새로운 규전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아무튼 일단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야한다에 동참입니다!

[전라] 박희용 2008-11-11 20:45	꼭 승소해서 조금이라도 부담금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 이훈 2008-11-11 20:57	이거 웬지 승소해도 EURO3 이후 엔진부터 차별 적용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ㅜㅜ 구형 디젤엔진은 내던대로 낼것 같다는..

[충청] 김요환 2008-11-14 06:48	음 좋은 일이네요

[경상] 오종렬 2008-11-15 22:25	환경부담세는 지금 시점에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휘발유 차량운행 한다고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경유 차량운행 한다고 환경부담금 납부 하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이 참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발생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한목하는걸로 나오는데 이산화 탄소 발생 주범이 휘발유 차량 이주범인데 이 이산화탄소 발생주범에대해선 한푼에 환경부담세를 부과하지않고 이산화 탄소 발생량이 현저희 낮은 디젤차 거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고 눈에보이면 나쁜 물질 이라 생각 하는지 휘발유차량이 유해 물질이 더많이 나옵니다 독가스가 눈에 보입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가는게 독가스인것입니다 지금엉터리 환경 부담세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 류기상 2008-11-16 02:18	폐지 뿐만 아니라 환급도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