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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기] 김희중
ㆍ작성일	2008-11-09 (일) 17:59

ㆍ조회: 1127

ㆍIP: 122.xxx.8

자동차보험 사상 최대 '흑자'‥손보사 보험료 인하 '찔끔'
자동차보험시장이 흑자로 돌아섰다. 2004년 이후부터 계속되는 적자 누적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은 시장붕괴를 우려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자동차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 및 손해사정 강화를 묵인해 왔다. 그러나 올 회계연도 상반기 드디어 국내외 경제 불황의 반사이익덕분에 자동차보험이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의 보험료 인하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조연행 “보험사선 나름대로 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손해율 하락 비율과 수익확대 규모에 비춰 극히 미미한 정도”

자동차보험 시장이 축제분위기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 상반기(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은 5조5219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였고 5조511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107억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누적적자구조가 이번 기회에 청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조심스레 표현하고 있을 정도다.

자동차보험시장 여건이 이처럼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 어디에서도 보험료 인하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시장, 5년만에 흑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8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부문 영업이익의 107조.

2004년부터 매년 3568억, 6748억, 8968억, 3843억원의 적자를 누적해 온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손보업계의 영업이익 흑자는 작년에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해 온 데다 보험금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고환율 여파로 서민경기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축소로 인한 영업이익률 확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68.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초로 60% 대를 기록한 것이며 전년말 대비 4.4%, 전년동기대비 5.1% 각각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찔끔’

이 때문에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이 강제적 의무보험이라고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의식이 약한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 같은 시각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펄쩍 뛰고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8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 해 삼성화재가 2.0%～3.8%, 현대해상은 2%～4%, 동부화재가 2.0%～3.9%, LIG손해보험은 2%～4%, 메리츠화재가 2%～5.4%, 한화손해보험은 0,1%～3.6%, 현대해상하이카다이렉트가 2.1%～5.0%, 교보악사자보가 2%～3%, 에르고다음다이렉트가 2%～4%, 교원자보가 2.0%～6.2%, 롯데손보가 2.5%～5.0% 수준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했었다.

이와 관련 주요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영업이익 흑자 기록을 예상하고 보험료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며 “이익을 소비자와 나누지 않으려 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시각에서 이 정도 인하율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사에서 나름대로 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손해율 하락 비율과 수익확대 규모에 비춰 극히 미미한 정도”라며 “자동차보험만 놓고 보면 7년만의 흑자이지만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따지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 손해율을 감안하더라도 5% 이상의 인하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지 소비자와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명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보험료 인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개선은 환율 고유가 등 때문”이라며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했지만 회사의 유지비 등 기타 분야에서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5% 이상 인하는 다시금 적자를 누적시키는 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조 사무국장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사업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손해율은 72%～73% 수준”이라며 “지금 68.3%의 손해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누적적자 시스템 반복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할증률 제도, 소비자들에게 맞게 고쳐야

조 사무국장은 “이번 기회에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나서 가입자가 차량과 대불 보험처리를 하면 이로 인해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는 무리한 할증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할증제도는 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비가 50만원 이상 지급 되면 다음 보험료가 금번 보험료 대비 10% 인상되는 것으로 지난 1989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유지돼어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리비 50만원이라는 기준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1990년대의 경우 다중 추돌과 탑승자 중상 혹은 사망 등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은 이상 자동차 수리비가 50만원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동차 수리비용 50만원 이상이라는 의미는 음주운전, 정면충돌 등 대형 교통사고일 때에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비 소비자 물가가 2.3배 이상 오른 지금은 가벼운 접촉사고 만으로도 보험료 10% 할증이 금방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할증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50만원 기준은 시대착오적인 감이 있다”며 “2007년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현황 등을 참고할 경우 50만원 기준을 최소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차량 중파 수준으로 1989년의 50만원 기준과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가 흑자구조에 진입한 이 때 보험료 체계와 할인할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을 담당해 온 손해사정법인 A사 대표 B씨는 “한국의 모든 보험제도가 그러하듯이 자동차보험도 구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있다”며 “이를 언젠가는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