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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상] 엄태철
ㆍ작성일	2008-10-29 (수) 12:54

ㆍ조회: 1667

ㆍIP: 121.xxx.125

"음주측정 할때 꼭 입 헹구세요!"

"음주측정 할때 꼭 입 헹구세요!"
기사입력 2008-10-29 10:52 |최종수정2008-10-29 11:45

광주지법 "물로 입 안 헹구도록 안했다" 음주운전자에 무죄선고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요구하는 게 좋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2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류모(28)씨에 대해 "물로 입 안을 헹구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류씨는 술을 마신 지 10분 만에 음주 측정을 해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어 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물로 입 안을 헹구도록 한 뒤 호흡측정기 측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런데 연말 특별 단속기간이라 단속 대상이 많았던 점, 이 때문에 정황진술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미리 작성돼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류씨에게 입을 헹구게 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는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일선 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 교통 경찰관은 "예전에는 술을 마신 지 3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물로 입을 헹구도록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무조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1&aid=0002338574

[충청] 손미라 2008-10-29 16:15	그러게요 꼭 헹구어야 겠어요 ㅎㅎ

[서울] 한성우 2008-10-29 17:18	아에 안마셔야 하는거 아닌가여? 운전대 잡을라믄....^^;

[경기] 표흥주 2008-10-29 18:58	음주 하시면 운전않하는 게 제일 편안 한것 갇아요

[경기] 김대현 2008-10-29 20:09	못미덥지만 대리운전!!

[충청] 장정석 2008-10-30 03:51	잘~만 헹구면 정기 나올것도 순간적으로 0 이 나오던데... 제가 그랬거든요... 전 경찰서 가서 생수 반통은 마셨어요..^^

[충청] 박광현 2008-10-30 09:56	음주운전은 아싸리 안하는게 더맘편할텐데^^ㅎ

[경기] 이진수 2008-10-30 23:34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경상] 이동희 2008-10-31 05:04	오호...걍 대리운전에 한표

[충청] 박범 2008-10-31 10:58	ㅎㅎㅎ 물보다는 대리 운전 두표.^^ㅋ

[충청] 정윤섭 2008-11-03 22:18	음주운전아예하지말아야지여...

[경상] 김혁민 2010-04-06 23:54	음주운전 근절 합시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