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ANDODIY.com 코란도다이 ( 0 ) , 코다이 ( X )

ㆍ작성자	[충청] 김상표
ㆍ작성일	2008-09-23 (화) 16:18

ㆍ조회: 1073

ㆍIP: 125.xxx.131

- 충주 -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지역게시판에 썻는데.. 잘 안보여서 옴겨 왔어요...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용 하여 이들 자동에 대한 단속ㆍ정리로 국토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대책 등 기초질서를 확립 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

○ 일제정리기간 : 2008. 10. 1 ～ 10. 30 (1개월)

○ 무단방치 자동차란

도로나 공공용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계속하여 방치된 자동차

○ 불법 자동차(정리대상자자동차)란

- 밴형 화물자동차에 임의로 뒷좌석을 설치하여 승용차로 사용하는 행위
연료장치를 임의로 LPG 연료장치로 변경 사용행위

- 백색이나 황색의 전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전조등, 방향지시등의
등화장치에 적색, 청색등 규정외의 전구 사용 행위

⇒ 붙임참조(자동차 등화장치 안전기준)

- HID(High Intensity Discharge healamp) 전조등 불법장착 차량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 불법자동차의 폐해는

- 자동차 무단방치는 교통방해, 환경오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세금의 탈루 발생

- 규정외 전구 사용시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유발

○ 단속반 편성 : 시 교통과 직원 및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실시

○ 위반시 처벌은

- 자동차무단방치는 20만원 ～ 15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

- 불법구조변경은 범죄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 규정 외 전구사용 및 번호판 식별곤란행위등 기타 불법자동차는
3만원 ～ 30만원 과태료 처분

○ 신고 및 문의처 : 충주시 교통과 차량관리담당(☎043-850-6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