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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상] 함정훈
ㆍ작성일	2008-09-22 (월) 16:20

ㆍ조회: 1854

ㆍIP: 125.xxx.226

유류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내달 1일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180여만명이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면, 기름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는다.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종은 녹색·흰색번호판이 부착된 라보·다마스·타우너 등의 경형 화물자동차와 봉고·포터·리베로·프런티어·세렉스 등 소형 화물자동차. 이에 따라 노란번호판이 부착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2일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완화 정책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할 것"이라며 "개인소유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1대가 10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쓴 기름에 대해 10만원을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급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이 대상이며, 1인이 2대 이상의 소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1차량에 한해 카드를 발급 받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 환급대상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화물차주가 장애인·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되지는 않으며,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한 뒤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해 환급받는 간접방식으로 환급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에 따라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 유류세를 환급 받으려면 국세청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한 (주)국민은행·삼성카드(주)·신한카드(주) 등 3개 카드사중 하나를 골라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를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한다.

환급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휘발유·경유를 구입할 땐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 중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경차 환급용 카드제의 경우 카드사를 1곳만 지정, 선택폭 제한 등 일부 불편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이번엔 3개 카드사 지정으로 환급대상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전용카드가 아닌 범용카드를 발급해 이용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류세 환급은 차량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직접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살 때마다 정산하기 때문에 한도액까지의 잔여환급액 관리의 필요에서, 한번 선택한 카드는 환급기간 종료시까지 중도에 카드사 변경없이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또 환급용 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정행위가 되며, 이 경우 환급중단과 함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환급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추징한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23일부터 국민은행·삼성카드·신한카드의 각 지점에서 발급받거나, 카드사별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출처] 유류구매카드|작성자 남일대

[충청] 서현

2008-09-22 16:22

이건뭐... 신한에 전화해봤드만 노란번호판만된다더니.. 그애들도 잘몰르나.. -_-?


이윤호	그애들도 잘모를꺼에요 ㅋㅋㅋㅋ	9/22 19:45

[경기] 박병화 2008-09-23 11:26	저도 신한카드 전화해 봤는데 모르더군요 카드사에서 모르니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수가 있나요 아마도 국세청과 카드사간의 업무협의를 거쳐 시행될려면 앞으로 빠르면 일주일에서 보름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