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주로 난방용 보일러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등유를 수송용 차량연료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제출해 통과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에 공급하는 행위뿐 아니라 사용자가 등유 등을 구매한 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팔거나 사용할 경우 판매자와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수송용 연료를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초고유가로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등유를 경유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이 올 들어 전국 주유소와 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4월 현재까지 등유를 섞은 경유를 팔거나 등유를 팔아놓고 경유를 판 것처럼 영수증을 거짓으로 꾸민 곳이 22군데나 적발됐다.
또 겨울 등 계절적 수요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등유 소비량이 크게 늘어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석유제품의 전체 소비량은 6천402만4천 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 감소하는 등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등유 소비량은 급증세를 보였다.
5월 보일러 등유와 실내등유는 각각 작년 동월 대비 63.8%, 47.4% 증가했으며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소비량도 각각 34.3%, 10.7% 늘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고 적발될 경우 사용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불법전용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 박수형
2008-06-24 12:53
캬~ 역시 정부는 돈들어 가는거에 발발 떠는구나 즉각 법통과 시켜 규제마련해버니...ㅋ
[강원] 김상열
2008-06-25 09:22
벌써 미친소 후유증이 미리 슬슬 시작하는거 같아여
[경상] 정제완
2008-06-25 09:32
불법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죠 세녹스 판매가 그러했듯이 ...... 참 ......거시기 한 세상입니다. ㅠㅠ
[경기] 이상현
2008-06-25 13:09
갈수록 힘드네요~~~물가는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구;;
언제쯤 편한세상이....
[서울] 김두섭
2008-06-25 17:23
우리나라 지미~ 쉬벌~ㅠ
[경상] 김종석
2008-06-26 00:00
말통사서 안보이는곳에서 넣는다고 알까요? 집에 보일러에 넣는다고 하면...
[경기] 임성호
2008-06-27 12:25
역시 그들의 관심사는 세금이었군요
그들의 배를 불려줄 세수가 줄어드는게 두려웠던게로군요
국민들 주머니에서 악착같이 뜯어낸 세금을 과연 얼마나 좋은데다 잘 쓸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잘써도 유류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유류세를 낮춰주는거보다 더 좋을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정부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경기] 김정현
2008-06-28 14:31
대한민국 정부는 유류세금 없으면 망합니다ㅋ
[경기] 정우길
2008-07-07 14:47
등유를 경유차에 넣어도 되는건가요 ...
경유차를 처음타는거라 ..쩝
[전라] 김만건
2008-07-08 23:32
경유너무비싸요
[경상] 이철호
2008-07-18 15:27
경유 넣었는데 휘발유 영수증 자꾸 끊어주는 주유소는 어떡하죠?
가끔 정말 휘발유 넣었나 걱정될 때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