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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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경기]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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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6-16 (월) 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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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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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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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안정위해 환경기준 완화추진...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공병설 기자 = 기획재정부가 휘발유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완화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기름을 싼 값에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16일 휘발유 함유물질 가운데 0.5% 이상으로 돼 있는 산소함량 최소 하한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규제는 미국과 한국만 갖고 있다가 미국도 2005년 없앴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에만 남아 있다"며 "인근 일본에서 값싼 휘발유를 구할 수 있어도 이 규제 때문에 수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휘발유에 함유되는 산소는 완전 연소를 도와 차량 운행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산소를 최소 0.5%(겨울은 1%) 이상, 최고 2.3% 이하 함유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산소 함유량이 적으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소함유 최소 하한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석유제품 수입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이 남아있게 되면 휘발유를 국제시장에서 사오기는 사실상 힘들고 원유를 수입, 정유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루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 요소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면 적어도 3∼4주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이 산소 함유량 하한선을 없애 건 맞지만 대신 에탄올을 넣도록 규정했다"며 "에탄올을 넣으면 산소함유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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