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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서울] 김종필
ㆍ작성일	2008-06-13 (금) 11:30

ㆍ조회: 3053

ㆍIP: 221.xxx.89

경유 차종과 연식에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없앤다
기사입력 2008-06-13 03:22 |최종수정2008-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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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만3000원 "9월까지 법 개정"

정부가 경유 자동차 610만여대에 대해 매년 두 차례씩 물려 온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9월부터 전격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 소유주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경유 차종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등 3~4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라도 폐지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500cc에, 출시된 지 4년이 안된 화물차일 경우 연간 13만3000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환경부가 그 동안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제도로 차종과 지역, 연식 등을 감안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씩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5만대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돼 모두 4704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현재 ▲경유 차종과 연식에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화물차와 승합차는 전면 폐지하되 경유 승용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연식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방안 등 3~4가지 안을 마련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9월 부담금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전라] 진영남 2008-06-13 13:14	그동안 낸돈 돌려달라 ! 돌려달라 !~~ 잘못된 세금이므로 환급해 줘야 한다 ~~~ 안 돌려주면 진자 개나리 십장생들이다 돌려달라 ~~돌려달라 ~~~ㅎㅎㅎ

[강원] 류기상 2008-06-13 13:18	환급에 이자까징 물어줘잉~~ -강릉- 게슈타포..

[서울] 박종주 2008-06-13 15:58	솔직히 열받는건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늦지않았으니 9월엔 꼭 폐지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말뿐인 정책이 되지않길..

[경상] 양태배 2008-06-14 03:36	폐지~ 폐지하라~

[서울] 김두섭

2008-06-14 20:43

저런 멍멍이소리 집어치우고,, 유가부터 안정시키는게 어떨지..ㅉㅉㅉ 에혀~~


장강일	전 둘다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ㅋㅋㅋ	6/15 01:16

[경기] 노희성 2008-06-16 09:37	당연 폐지해야한다. 환경부담금이란 명목을 경유차량에 한헤서 적용하는건 어불성설~~ 휘발유는 환경파괴안되남??

[경상] 김현태 2008-06-21 21:31	좋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성낙현 2008-06-24 10:09	빨리 되었으면.........좋겠습니다.

[경기] 박재민 2008-06-26 19:45	빨리 시행되어서 환경부담금 폐지하면 좋겠네요~

[전라] 양정상 2009-05-20 19:08	너무 오래된 기사인데 지금은 환경부담금을 내고있다죠..ㅠ